북한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금융개혁이 요구

KIEP, ‘중국·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연구보고서 출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일형)은 ‘중국·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금융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의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중심의 일원적 은행제도로서 조선중앙은행이 재정활동과 더불어 중앙은행 기능과 상업은행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최근 중앙은행의 자금공급기능이 약화되면서 그 틈새로 사금융이 자리 잡고 있으며, 화폐개혁 이후 물가와 환율급등으로 인해 북한 원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위안화 등 외화통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금융시스템이 실물경제의 지원이라는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국통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 극복과 함께 시장화에 걸맞은 금융제도 구축과 원활한 작동,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이라는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에 이 보고서는 중국 및 베트남의 금융개혁 과정을 개혁 이전부터 초기 제도 정비기까지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부문별 개혁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북한은 이미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제정 등 금융개혁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는 마련한 상태이므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의 마련과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둘째, 은행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적정한 실질금리와 예금인출을 보장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셋째, 국채 발행여건의 조성과 활성화, 넷째, 이중환율의 폐지와 모든 외환전문은행이 참가하는 외환시장의 설립, 다섯째, 외화자금 확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 선진금융기법의 학습, 회계제도 투명화 등을 위해 국제금융시장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등이 긴요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호열 동북아경제본부장은 “북한의 현 금융상황은 어느 한 부분의 접근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시스템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화 진전에 걸맞도록 금융제도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며,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은행부문의 예금과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금융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어야 하며, 금융기관 운용에서 이른바 ‘돈주’의 경험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달러라이제이션의 극복에는 신뢰회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정책의 일관성을 필요로 하며, 통화증발 금지, 물자 및 외화의 안정적인 공급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장형 금융제도로의 개편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외국자본과 외국금융기관의 진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압축성장 못지않게 짧은 기간에 금융발전을 이루어낸 한국의 경험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금융부분에 대한 이러한 권고는 북한 핵문제의 획기적인 진전을 바탕으로 하는 북한당국에 대한 신뢰 확립과 대북제재 해소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라고 덧붙였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