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부문 환경키워드는?

대한상의-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6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 등 정부 인사 10여명과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회 이경훈 위원장, 조갑호 부위원장 등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회 소속 기업인 25여명이 참석했다.

지속가능경영원이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환경기후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산업부문 환경키워드는 ‘기후변화’과 ‘화학안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위원 중 절반 이상이 기후변화(57.1%)를 2016년 최대 관심사로 꼽았다. 이어 대기 분야(14.3%), 보건 분야(9.5%), 폐기물 분야(9.5%) 등의 차례였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국내에도 배출권거래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만큼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중점적으로 대응해야할 규제로는 화학안전(34.9%) 규제와 온실가스(26.2%) 규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환통법(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에관한법률)(13.0%), 대기환경보전법(13.0%)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규제 측면에서는 2015년 ‘화평법(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화학물질정보를 공개해야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활동이 시작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업계가 정부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규제 개선(46.9%)이 가장 많았고 환경성과에 따른 세제지원 등 경제적 유인 확대(21.9%), 규제 도입 과정에서의 산업계 참여확대 등 소통확대(15.6%),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15.6%)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환경부는 2016년 주요 환경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화학규제 관련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산업계는 장외영향평가 관련 국내 제반여건 개선 및 인허가 기관 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급계약서 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10년간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한 환경규제 건의 누적수용률이 50%를 돌파했다”며 “앞으로도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회는 기업애로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0년 8월 출범한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회는 산업계의 환경·기후문제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규제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건의해 오고 있다.

[출처=대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