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민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 34개 선정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김제시가 시민 생활속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과제 발굴에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규제개혁 3년차를 맞아 기업 생산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지방규제개선 계속 추진과 함께 생활불편 규제까지 범위를 확대해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과제 발굴대상은 중앙부처 소관 법령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실제 생활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중점을 둔 가운데 생애주기별 개선과제, 생활환경 불편과제, 소상공인, 창업관련 기업규제 완화 등 3개 유형별로 구분, 발굴에 나섰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공무원 및 직능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과제를 수렴한 결과 총 78건의 과제가 1차 개선과제로 발굴됐다.

정보통신과에서 제안한 이중 육묘용 작물 컨테이너 농업용 시설(기계)적용, 경제교통과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구주변경 신청 절차 간소화 및 만경읍에서 발굴한 치매환자 지문 등 사전등록 및 배회감지기 네크워크 구성 등 34건을 2차 심의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1월말까지 관계부서 합동 토의 및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과제 고도화 작업을 거친 후 법령개선 건의 및 자체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해 규제개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대통령기관표창)으로 선정된 여세를 몰아 올해에도 전국 수범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지평선산단 우량기업 유치, 종자생명산업특구 조성 등 지역산업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감은 물론, 시민 공감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실질적인 현장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