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추가 제재 천명해도 김정은 핵개발 포기 않해"

입력 : 2016-01-07 08:00
전문가들 "북한 수뇌부, 핵보유때 얻는 득실 계산법 안바꿔" "정부, 북핵 반대 메세지 국제사회에 꾸준히 전달해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는 6일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와 공조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천명했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지난 수십년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가 진행됐지만 북한 경제가 큰 동요가 없이 버티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인 대북제재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정부, 신속하게 "강력대응" 천명

이날 정부의 대응은 매우 신속했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와 미국지질조사국(USGS), 중국 지진센터 등이 이날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 북한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을 긴급 타전하자 실국장 회의를 진행중이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긴급 대책회의로 전환했다. 
 

정부는 6일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와 공조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천명했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사진은 북한 김정은 제1 국방위원장. [사진= 신화통신]


이후 국정원·국방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서 올라온 정보 분석등을 통해 북한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의 원인으로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낮 12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 1차장은 "이미 경고한대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제재 조치를 포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정부는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대로 모든 핵무기와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에 추가 제재 공언했지만 실효성 의문

우리 정부가 취할 다음 수순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국제 사회와 공조를 통한 추가적인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 돌입하면 남북 관계는 급랭할 것이고 북중 관계 회복도 상당기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북한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됐다는 징후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수십년간 국제사회의 제재에 익숙해진 북한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한다 해도 현 상황을 크게 뒤흔들 국면 전환용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이번 핵 실험에 대해 "(수소탄 등)핵개발 능력을 대내외에 알려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북한과의 통일 대비와 주변국 외교를 준비해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핵실험으로 올해 남북관계 개선은 어렵게 됐다"고 내다봤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고강도 제재도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나토 등 서방국가와 대립중인 러시아가 순순히 협조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갈등중인 중국도 북핵문제는 한국과 미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적 시각을 갖고 있어 추가 제제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려했던 우리정부와 미국 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변화와 개방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려면 중장기적인 대북전략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과 평양의 북한 정권 수뇌부들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때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계산법 자체가 바뀌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계산법이 바뀌지 않는 한 핵무기에 대한 집착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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