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야당 '위안부 합의' 놓고 격돌…이종걸 "굴욕 협상, 무효화 해야"

이종걸 "윤병세 장관에게 일본과 재협상 요구" 강경

외교부 "일본과 위안부 합의는 잘된 협상" 명분 쌓기

학계 "이번 합의, 상당히 진전된 성과 얻어낸것" 평가

아주경제 김동욱·김혜란 기자 = 한일 정부가 지난해 말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정부와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5일 국회와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합의와 관련 명분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었다. 외교부는 국립외교원에서 한일관계·국제법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합의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좀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합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합의안 철회를 촉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최선의 결과"라며 정부를 옹호하는 모습이다.

◆야당 "윤병세 장관에게 일본과 재협상 요구" 강경

이종걸 더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부의 위안부 협상과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간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굴욕적 협상으로 무효화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윤 장관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유승희, 신경민 의원 등과 함께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5일 오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이번 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일본의 반인도적, 반여성적 범죄 행위에 대한 국내외적 비판을 계속해서 합의가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의 방문에 동행한 신경민 의원은 "소녀상 이전과 관련 일본측과 이면 합의가 없었는지 장관에게 질의 할 것"이라며 "외교부가 여론을 (설득해)끌고 가려는 것 같은데 일본과의 재협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위원장인 유승희 더민주 최고위원의 직권상정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여당 의원들과 김 장관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야당 측 간사인 남인순 더민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위안부 합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피해 당사자들이 (합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야당 측이 위안부 관련 현안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자고 해서 북한인권법을 같이 토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에서 응하지 않았다"면서 "야당은 위안부 문제를 일방적 정치 공세로 몰아가려 한다"고 우려했다.

◆외교부 "위안부 협의는 잘된 협상" 명분 쌓기

외교부는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번 협상에 대한 명분쌓기에 집중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1일 국회 로텐터홀에서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규탄대회를 열고 협상 수용불가,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가 진행한 '위안부 문제 타결의 의미와 과제'의 토론회에서 첫 발표를 맡은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은 이번 협상에 대해 "내용·절차·형식으로 나눠서 평가하면 내용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성과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총리 명의의 공식 사죄·반성이 언급됐다는 점, 사죄의 징표로서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전달하기로 한 것 3가지가 합의됐다는 것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절차와 형식에서 하자가 발생했고 그것이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단체 등과 사전협의가 충분치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 소장은 합의에 명시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상호주의적인 것"이라며 "공식 사죄·반성을 하고도 망언을 하거나 위안부에 대한 부정적 언행을 하게 되면 합의는 의미 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해석했다.

◆"재단 설립해 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치 신속히 진행"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대해 크게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재단설립과 관련해 "여러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언급이 이어지는데 대해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보도나 언행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그간 정부는 피해자,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2015년에만 외교부 차원에서 총 15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관련단체 면담, 접촉 등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심지어 지방소재 위안부 관련 단체에도 담당 국장이 직접 방문해 협상과정을 설명하고 피해자 측 의견을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안부 지원부서인 여성가족부 측에서도 지난 3년간 위안부 문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피해자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