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가R&D 성과평가서 생산현장종합지원 등 4개 사업 미흡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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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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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 평가. 2014년에 종료된 12개 사업 중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상위평가를 실시했다. 국민안전처 ‘국가재난관리역량강화기술개발’ 사업은 소액사업으로 부처 자체평가(자체평가 결과:보통)만 수행(상위평가 면제)했다. [표=미래부 제공]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하반기에 실시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가 1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기관에 대한 중간컨설팅 평가’(이하 ‘기관평가’)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료 및 추적 평가’로 구분돼 진행됐다.

기관평가는 지난해 상반기에 기관장이 취임한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구 및 경영자율 부문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기관별로 경영공통 부문 중간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연구 및 경영자율 부문 중간컨설팅은 연구환경과 연구수요 변화 등을 반영해 각 기관에서 제시한 성과목표(8개 기관 51개)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부출연 기관에 대한 중간컨설팅 평가결과. ‘연구’ 및 ‘경영자율’ 부문 [표=미래부]


이를 통해 기관에서 제시한 성과목표 및 지표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5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3개 △국방과학연구소 8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개 △한국원자력연구원 3개 △한국기계연구원 1개 △한국천문연구원 5개 등 총 29개 조정·수정됐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목표치나 지표가 수정되지 않았다.

‘경영공통’ 부문에 대한 성과점검은 기관장 취임 시 수립한 ‘경영성과계획서’에 대한 목표 달성 정도와 성과 우수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출연 기관에 대한 중간컨설팅 평가결과. ‘경영공통’ 부문. *표시 기관은 상위평가에서 ‘부적절’ 판정이 나와 재평가를 실시한 곳이다. [표=미래부 제공]


평과 결과 9개 기관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30점 만점에 25.0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이어 △국방과학연구소(24.6)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24.2)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24.1) △한국천문연구원(23.7) △국가보안기술연구소(23.1) △한국원자력연구원(22.2) △한국철도기술연구원(21.5) △한국기계연구원(2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는 향후 시행될 종합평가 결과에 합산,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종료된 5개 부처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종료평가에서는 2개 사업이 우수 등급을, 5개 사업이 보통 등급을, 4개 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추적평가는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의 사업 중 1개 부처 1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단 2014년 종료된 사업 12개 중 1개는 소액사업으로 부처의 자체평가만 시행했다. 추적평가는 연구 종료 후 일정기간의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도를 평가해 평가결과 1개 사업에 대해 우수 등급이 부여됐다.

기관평가 및 사업평가 결과 우수성과 창출 기관 및 연구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정부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향후 연구기관의 경영 개선 및 연구성과 활용‧확산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출연기관별 특성과 고유임무를 반영한 핵심 성과 위주의 맞춤형 평가가 연구현장에 정착되도록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양(量)보다는 질(質)중심의 평가를 통해 연구기관이 도전적이고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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