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청 전가 '적반하장' 안돼…與 오늘 중 조치하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일 "박근혜 대통령은 3~5세를 포함한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했지만 예산 배정을 거부하며 안면몰수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누리과정 편성에 있어 정부·여당 태도는 '안면몰수', '고집불통',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공약 파기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지난 11월 25일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명의로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지방교육청으로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 전입금 증가로 지방재정 상황이 개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작년에 비해 일부 개선된 점이 있으나 그 개선 내용도 차이가 있다. 전입금에 관해선 정부는 1조 4000억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도지사들이 보내온 액수는 5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안정적으로 편성해야할 아이들 예산이 일시적이고 편법적으로 편성돼선 안 된다"며 "우리 당은 누리과정 국가재정 지원을 총선공약으로 걸어 지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