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솅겐조약 우려되는 경제타격

검색강화로 무역규모 수축 우려

[사진=김효곤 기자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파리 테러 뒤 유럽 국경 자유화를 보장하는 솅겐 조약의 존폐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 위협을 이유로 이 조약이 폐기될 경우 유럽 경제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일부 외신은 지적했다.  

현재 솅겐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국경을 통과하는 이들은 별도의 여권 검사나 검문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약이 폐지될 경우 26개 국가는 각 경계마다 국경 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 및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물론 검문·검색을 위한 시간 소요량도 급증하게되며, 여행객들은 각 국가를 여행할 때마다 각각 다른 비자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럽에서의 사업·무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불가피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트럭운송엽합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각 국경에서의 대기시간이 한 시간 증가할 것을 가정했을 때, 트럭운송 엽합 협회원들이 추가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6억 6400만 달러(한화 7600억원) 에 달한다고 CNN은 전했다. 

솅겐 조약은 가입국 간 무역 규모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지난해 발간된 미국 듀크 대학 연구에 따르면 솅겐 조약에 가입한 두 국가간 무역규모는 연평균 0.1% 씩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를 놓고 볼때만해도 연간 5억 달러(한화 5700억) 에 달하는 것이다. 솅겐조약 가입 전체 국가로 확대할 경우 국경 자유화로 유럽 국가 간 늘어난 무역량의 규모는 훨씬 커진다.

솅겐 조약은 1985년 맺어진 것으로 영국 아일랜드 등을 제외한 EU 28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EU 4개국 간 자유통행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수만명에 이르는 난민들이 유럽으로 유입되고, 결정적으로 지난 13일에 파리에서 129명의 사망자를 낸 폭탄테러가 발생하면서, 솅겐 조약의 존폐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영국 더 타임스는 최근 EU 일부 고위관리들이 비밀리에 솅겐조약 폐기를 골자로 한 '플랜B'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EU 외교관은 더 타임스에 "300만명 이상의 난민이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극 받은 각 정부가 플랜B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EU 회원국들은 파리 테러 뒤 지난 20일 열린 긴급 내무 장관회의에서 EU 외부 국경통제, 테러 관련 정보 공유, 불법 무기거래 단속 강화 등에 합의했다. CNN은 EU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앞으로 솅겐 조약 가입지역으로 들어오려는 여행자는 여권 검사와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개인정보 조회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EU 내무장관 회의를 마친 후 “EU 집행위원회가 연말까지 솅겐조약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