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공무원 시위 참여 많은 논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사회 관계 부처에 공무원들의 시위 참여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황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번 대규모 폭력시위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공무원들의 시위 참여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으므로 각 부처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정역사교과서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참여교사들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규정을 벗어났다며 징계를 경고하고 있다.

황 부총리는 “우리는 헌법에서 집회와 결사,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기본적인 공공질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자유는 스스로 자율과 공공질서 유지 위에서만 향유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불법 폭력시위 근절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회관계부처가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생각돼 왔으나, 최근 파리의 테러 사건을 보면 세계 어느 나라도 테러로부터는 안전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다”며 “테러는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돼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인류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야 하겠다”고도 했다.

황 부총리는 “정부는 테러 방지를 위한 입법과 예산 증액을 포함한 ‘테러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사회관계부처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방안,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계획, 사회정책 분야 국민의 소리 분석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