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서민금융 활성화·지속성 위해 정책상품 금리 인상해야"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낮춰"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민간 서민금융 시장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인상하되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 과제' 보고서를 통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를 점진적으로 민간 서민금융이 흡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구 연구위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현재보다 높여 자금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도록 하고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 금리가 높아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상당수 존재하는 데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부실률이 높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상담 중인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사금융 등을 포함한 다른 대출기관을 찾아가 대출을 신청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 비중이 37.6%로 조사됐다. 이 중 다른 기관의 금리가 20%를 상회하더라도 대출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78.6%에 달했다.

또 구 연구위원은 "민간 서민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실적 산정 시 신용대출 실적 뿐만 아니라 대출모집인 이용 비중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사 등 서민금융사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줄여 관계형금융 취지에 맞게 고객과의 접촉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상호금융과 관련해 비조합원에 대한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한조 규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