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 힘 받는 일본, 긴장하는 중국, 애 타는 한국,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전격 타결되면서 세계 무역 지각변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PP는 현재 무역 규모만 따져서는 11조 7000억 달러로 형성돼 있는 유럽연합(EU)를 다소 밑돈다. 그러나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국을 비롯해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 등이 TPP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어 세계 최대 무역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도 크다.

앞으로는 협상국 간 잔여 쟁점에 대한 후속 협상과 각국 내 비준 절차 등이 남았다. 협상을 주도한 미국·일본을 비롯한 협상 참여 12개국은 자국 의회의 비준 동의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최종 협정문에는 내년 초 서명 작업이 진행된다.

비준 과정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의 지휘 아래 무리없이 의회 비준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행정부가 무역협정 처리 권한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 독재체제인 베트남, 국왕 통치 브루나이 등도 마찬가지다. 비준 절차가 가장 복잡한 미국에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장 큰 변수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협정문 내용이다. 참가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협정문이 공개되면 협정 내용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업종 종사자는 물론 각국 정치인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년 내에 각국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관세 철폐 등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마련돼 있다. 전제 조건은 GDP 합계가 회원국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의 합의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이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7%, 교역규모의 약 25%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된다. 

일본은 이번 TPP 협상 타결로 가장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철폐 등 조치로 자동차 분야에서만 일본 기업의 부담이 연간 500억엔 정도 경감된다. 관세가 대폭 줄면서 돼지고기·닭고기 등 식자재 산업을 비롯해 지방은행과 통신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중국은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상에서 다소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수출 품목이 중국과 비슷한 베트남이 TPP에 참여하는 만큼 미국에 대한 수출 품목이 대부분 베트남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중국이 TPP 참여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이유다. 

한국도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TPP 참여를 적극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한 지난 2013년부터 협상 의지를 보였다. TPP 참여국 대부분이 한국의 참여를 반기고 있는 입장이어서 다소 유리하다. 다만 이미 협상 조건이 마련돼 있는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다소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TPP는 지난 2008년 다자간 협상이 개시된 이후 10여 년 만에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현재 참여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등 총 12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