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초이노믹스-중] 정치인 출신 한계 드러낸 '최경환 카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경제성장률 하락', '수출 부진 장기화', '재정악화', '국가부채 급증', '청년실업률 급증', '전월세값 폭등'

최근 한국경제를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키워드다. 우리나라 경제에 이처럼 암울한 단어들이 가득한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다.

이렇듯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정부의 경제정책과 경제 수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경제는 파탄 났으며 그 책임이 정치인 출신의 한계를 드러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최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을 꾸릴 때만 해도 '실세 부총리', '경제 구원투수' 등 온갖 찬사가 튀어나오며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었다.

최 부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말하는 '초이노믹스'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연일 고강도의 정책들을 쏟아 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등 부동산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46조원+α' 확대재정정책,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각종 투자 활성화 대책,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등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

문제는 이렇듯 공격적인 정책을 내세웠지만 성과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0.8%로 반등했던 국내 경제성장률은 4분기에 0.3%로 다시 주저앉았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3%대 성장률마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청년실업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쏟아부은 돈 때문에 국가부채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초이노믹스의 실패에 대해 최 부총리가 정치인 출신 경제수장이라는 점을 꼽고 있다.

지난 8월 말, 최 부총리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경제를 꼭 살려 여당의 총선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유가 총선에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이자 정치인이다.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면 민감한 사안의 꼭 필요한 정책보다는 인기영합주의 정책이 남발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수도권 규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처럼 대책을 추진해도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사안들은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

특히 정책의 효과와 완성도보다는 이로 인한 시각적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신용등급 상향에 대해 최 부총리의 성과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국회로 돌아가기 전 경제부총리로서의 성과를 내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전문가는 "최 부총리는 이미 총선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 같다"라며 "올해 4분기가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시기인데 벌써부터 부총리 마음이 떠나면 정책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