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대출 빚 벗어날 수 없다면 개인회생 파산 자격 절차 검토 어떨까?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 경기침체와 전국을 감염 공포로 몰아간 중동 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아직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인건비 생계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빚을 내고 또 그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가계부채의 악순환에 늪에 빠져 고통 받고 있다.

특히 은행권 및 저축은행 캐피탈 신용카드 등 제2금융권 대출마저 막혀 대부업체 사채 빚까지 얻어 쓰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어 더욱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고금리 대출 이용시 부채상환부담률을 크게 증가시켜 자력으로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또한 빚의 덫에 빠질 경우 단지 빚으로만 끝나지 않고 빚 독촉과 생활고로 인한 가정붕괴와 우울증 대인기피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까지 야기시키고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고금리 빚의 늪에 빠져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악성부채 빚을 더 키우지 말고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지원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은행권 부채와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반면 소득이 없거나 지병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단,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자격, 절차, 준비해야 할 첨부서류 등이 많아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법률사무소 도움을 받는 사례가 많아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정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