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수결손 사과·방지 대책 마련하라"…최경환 "송구스럽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세입 경정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예측과 세수 추계를 잘못해 2012년 이후 4년 연속 '세수 펑크'를 낸 데 대해 사과하고,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세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입 부족에 따른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대책 때문에 추경을 해야한다면서 엉뚱하게 세입경정안을 끼워넣은 것은 꼼수"라며 "왜 이런 세입경정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사태가 더 반복되선 안된다는 데 최 부총리가 분명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내년 본예산을 마련할 때까지는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해 세수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도 "박근혜 정부 들어 경상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경상성장률 차이의 오류 평균이 42.5%"라며 "예측이 잘못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매년 40% 넘게 성장률 전망을 잘못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남궁진웅 timeid@]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해 매년 세입 부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예측이란 것이 참으로 어렵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전망치와 결과가 많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추계 예측기법을 더욱 개발해 차이를 줄이고, 이런 대규모 세수결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세수 보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아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수 결손 원인으로 △수출 부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가뭄 피해를 꼽고, 세입 경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