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열리는 한일 국방장관회담…​'미국에 떠밀려 하는 회의'?

국방부 "북 핵·미사일위협 공조방안-국방교류협력 논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오는 30일 4년 만에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대북 군사정보 공유를 비롯한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이번 회담의 의제가 모호해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와 함께 회담일정 조율부터 미국의 중재에 의해 성사됐다는 관측이 나와 '미국에 떠밀려 하는 국방장관 회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29∼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에는 한일 양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아세안(ASEAN) 등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과 안보 전문가 등이 참가한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일본측의 강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도쿠치 히데시(德地秀士)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의 방한을 포함한 여러 계기를 통해 한국측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의사를 타진해왔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압박도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의 배경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사실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양국이 군사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현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설명한 회담 의제 자체도 모호한 상황이다.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확장을 꾀하는 자국의 '안보론'을 우리 측에 적극적으로 설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지난 4월에도 우리 측에 자국의 안보법제 개정 동향을 설명하고 싶다면서 이번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27일 미국과 합의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위대의 군사력을 전세계로 확장시키는 길을 터놨다.

또한 이번 회담이 성사되기까지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문제 등으로 촉발된 국민감정을 고려해 회담 테이블에 선뜻 나서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미측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압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일본 측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2012년 추진했다가 무산된 GSOMIA는 미측에서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2011년 1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당시 일본 방위상이 회담한 이후 처음이다. 이후 양국은 과거사와 독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4년 4개월 동안 국방장관 회담을 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