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는 원칙없는 정책"

종합건설업계 관계자 3000여명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소규모 복합공사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는 원칙없는 정책"이라며 입법예고 철회를 주장했다. [사진=노경조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중소 종합건설사들의 생존기반을 뺏으려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종합업계의 양보 수준을 넘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편파적인 정책이다."(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정내삼 상근부회장 대독)

종합건설업계는 13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와 관련해 국토부를 상대로 3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였다. 정부가 지난달 10일 소규모 복합공사 허용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한 반대 운동이다.

정내삼 상근부회장은 대회사에서 "종합건설업계가 집단행동까지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잘못된 정책은 개선을 요구해야 마땅하다"며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는 물론 제도 자체가 폐지되도록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시·도회를 대표하는 중소 종합건설업체 대표들도 국토부에 대한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김영구 전남도회장은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추진시 중소업계간 업역 분쟁이 심화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당장해당 정책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박종웅 서울시회장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시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종합건설업계가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합심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를 위한 결의문도 채택됐다.

결의문은 국토부가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여 밀어붙이는 불통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물량 확대 및 적정공사비 확보 등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에의 집중 등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건설업등록증 반납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각오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규제개혁 실적 쌓기에만 급급하고,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가 무너지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가?", "10억원 미만 공사로 먹고 사는 지역 중소 종합업체는 다 굶어 죽으라는 말인가?" 등의 성난 목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다.

집회 참석자들은 국토부 청사 정문까지 가두행진 등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참석자 대표단은 국토부를 항의 방문하고, 지역 중소건설업체 연명 탄원서를 제출했다.

종합건설업계는 이렇듯 대규모 집회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 국토부가 말바꾸기를 하는 등 빌미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제도 도입 당시 생산 체계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불과 1년 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의원입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면서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등 갈지(之)자 행보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의 영향분석도 전문업계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대로 된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전형적인 불통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업역에 관한 사항을 너무 졸속으로 추진해 문제를 키웠다"며 "우선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철회한 뒤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체계 선진화 기구를 만들어 제대로 된 논의·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앞으로도 탄원서 제출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