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일본 재정 목표 미달 시 등급 강등 경고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일본이 2020년까지 기초 재정 흑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신용 등급이 강등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기초 재정 수지는 통화 재정 지출에서 국채 이자 지출을 뺀 부분이다.

무디스의 일본과 아시아 지역 등급 평가를 담당하는 톰 바이른 전무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 총회 와중에 가진 로이터 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바이른은 "통상적으로 증세보다는 지출을 줄인 나라가 재정 긴축에 성공했지만 일본은 재정 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회보장 비용을 깎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장기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통화와 재정 확대와 함께 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일본의 등급을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이 등급은 '원리금 지급 안정성은 높지만, 경제 환경 악화에 다소 취약해질 수 있는 수준'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는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오는 6월 새로운 중장기 재정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개혁안에 막대한 재정 적자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