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불법 온상 기존 밴(VAN)사가 단말기 보급사업? 어불성설"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소상공인들이 밴(VAN)사의 전횡에 눈감고 있는 금융당국을 강하게 규탄했다.

1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당국 및 카드사의 영세가맹점 IC단말기 보급사업을 기존 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도둑놈에게 곳간 열쇠를 맡기는 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밴사가 리베이트 제공, 개인정보 유출, 고금리 불법대부업의 주범으로 소상공인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카드사들은 지난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따른 대책으로 카드사들이 1000억원의 기금을 자체 조성, 보안에 강한 IC공용단말기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IC공용단말기 전환사업이 기존 밴사들을 대상으로 입찰이 추진 중으로 알려지자, 분노를 터뜨린 것이다.

연합회 측은 "이들 밴사는 그간 소상공인 가맹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대형가맹점에 제공해 왔다"며 "특히 소상공인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해 매매한데다,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에게 대부업체와 결탁해 연 최대 133%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불법 대부하는 등 소상공인 피해를 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밴사들에게 보안강화를 목적으로 한 IC단말기 보급을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 아니라, 가맹점들이 밴사를 직접 선택해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당국의 밴 시장 구조개선 방안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여전법 개정으로 밴사들이 금융당국의 감독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지만, 밴사들은 2013년 자율적으로 만든 공정경쟁규약을 여전히 어겨가며 대형가맹점에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1000억원에 달하는 IC전환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맞춤형 대출상품 개발 등으로 저축은행 밀어주기에 나섰다가 문제가 되자 철회한 것을 벌써 잊어버린 것 같다"며 향후 금융당국을 상대로 집회 등을 통해 이번 사안을 강력 규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