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기술금융 취지 살리려면 건전성 지표 도입해야"

[자료=금융연구원]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기술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기술금융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국내은행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은행들이 자체 역량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금융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부실 대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기술금융을 유치하기 위해 지나치게 경쟁할 경우 좋은 취지의 정책이 퇴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 연구위원은 "기술금융은 기업이 지닌 기술을 평가하는 기관(TBC)과 실제 대출을 해주는 기관(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 심사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기술금융이 어느 정도 확산한 이후 금융당국이 연체율 등의 건전성 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기술금융 규모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창업기업과 대출거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기업 비중을 높여 기술금융의 취지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금융이 기존 중소기업 대출이 옷만 갈아입은 것이라는 우려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기존 중소기업 대출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던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금융당국은 담보 대출 위주인 국내 은행의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혁신성 평가의 3대 축은 기술금융 확산·보수적 금융 관행 개선·사회적 책임강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공개한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기술금융 확산과 보수적 금융 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등 대부분 항목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고 다음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