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부자증세와 중산층 지원,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가 골자

[사진 출처: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4조 달러(약 4400조원)에 육박하는 2016년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설정된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 상의 법정 상한선보다 740억 달러 많은 것이다. 국방예산은 380억 달러, 비국방예산은 370억 달러 각각 증액됐다.

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의 주요 내용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 새해 국정연설에서 밝힌 구상대로 부유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증세를 하고 중산층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증세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미 의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에 대해 “이 예산안은 중산층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미국에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 구멍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 및 기업 증세에 대해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올리고 은행세를 신설해 앞으로 10년 동안 32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장기 계획과 기업 법인세를 35%에서 28%로 낮추는 대신 기업의 세금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기업의 향후 국외 수익에 대한 19% 과세 및 현행 2조1000억 달러 규모의 국외 보유금에 대한 일회성 14%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 과세'와 '부자 증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세제 개혁안이다. 이는 미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외국으로 본사를 속속 이전하는 데 따른 대책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저소득층 세금 감면, 중산층 소득 증대, 대학 등록금 세금 감면, 사이버 안보, 무료 칼리지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회 확대, 개인 맞춤형 정밀의학, SOC 확충, 고속도로 투자펀드,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