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고 여야 ‘세금폭탄’ 공방 격화

새정치연합, 세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도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여야가 연말정산을 놓고 ‘세금폭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20일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 조정을 포함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과 출생공제 부활, 노후대비 세액공제 상향 등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판단이 정치권 전반에 공유된 셈이다.

특히 지난 연말 문건 파동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세금 문제까지 불거진 데다 정부 보완책마저 기대수준을 밑돌자 새누리당은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을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해 여론이 급랭하고 있다는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표시하며, 오는 22일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이 완료하는 대로 당·정·청 차원의 종합 대책을 우선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세액공제율 상향까지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문제를 임시로 봉합하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국민이 갖고 있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부터 고민해 이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내놓길 바란다”며 “새누리당은 복지와 세 부담의 균형을 찾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세구 기자 k39@aju]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 대책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할납부 등의 보완대책을 내놓았는데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세금부담이 그대로”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대책은 발표하지 않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또 간이세액표를 개정한 후 추가 납부 세액은 분납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나서 제도를 고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에서 현재 15%인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 추계를 엄밀히 따진 다음 세액공제율을 15%에서 좀 더 올려 봉급생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세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