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력 부담금, '부담'스럽다"…부담금 때문에 차입도

입력 : 2015-01-13 12:00
전력·폐기물·안전 관련 부담금 '과다하다' 여겨

(좌)2014년 지출금액 가장 큰 항목 (우)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항목[자료=중기중앙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부담금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업은 부담금으로 9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담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 전력·폐기물·안전 관련 부담을 '과다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과다하다는 응답비중은 전력이 60.2%, 폐기물이 51.2%, 안전이 50.0%였다.

특히 전력부담금의 경우 △가장 많은 지출금액 △지난 3년간 가장 높아진 부담금 △개선(또는 폐지)이 필요한 부담금 등 3가지 문항에서 모두 1순위로 조사돼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담금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력부담금은 전체 전기요금의 3.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전력부담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었다. '업종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 않고 있다'나 '전기세 누진율이 높다'는 의견도 많았다.

부담금 지출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응답기업의 평균 부담금 지출액은 970만원으로, 5년 전인 2009년의 817만원에 비해 18.7% 늘었다.

기업들은 평균 3.3개의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 중 전력(89.7%), 환경개선(80.0%), 물이용(78.3%) 부담금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생산활동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기업 10곳 중 3곳(30.7%)은 부담금 지출에 대해 부담스러워했다.

일부 기업은 자금부족에 따른 부담금을 내기 위해 추가로 차입을 진행한 적도 있었다. 거래처대금 납부가 지연된 경우도 많았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갈실장은 "전력이나 물은 제품생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산요소로 각종 부담금으로 인해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들도 있는 만큼 과도한 부담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담금의 투명한 관리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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