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활성화’ VS 새정치 ‘서민활성화’…프레임 전쟁 본격화

국회 본청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 예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부별 심사를 하루 앞둔 9일 여야가 ‘경제활성화’와 ‘진짜 민생법안’에 각각 방점을 찍으며 프레임 전쟁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지방정부 재정 파탄을 고리로 무상급식 예산의 조정을 촉구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반면 가계소득 상향에 방점을 찍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입법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가짜 민생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비리를 혈세 주범으로 판단, 관련 비리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연말정국을 맞은 여야가 ‘경제활성화 대 서민활성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움에 따라 ‘강 대 강’ 대치 상황이 심화될 전망이다.

◆與 ‘개점휴업’ 국회 정상화 총력…“경제 골든타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열린 본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먼저 집권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막혀 반년째 본회의 통과에 실패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선 할 일이 많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 반드시 통과돼 다가오는 겨울 추위에 희생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민생법안, 경제살리기 법안들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예산결산특위 심의가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야권이 ‘4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예산심의 과정이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을까 몹시 우려된다”고 말했고, 이장우 대변인은 “현 무상복지 제도에선 지방재정의 악화를 막을 수 없다”고 야권을 힐난했다.

새누리당은 송파 세모녀법 이외에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 포함 ‘주택시장정상화법’ 6개 패키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선정했다. 

◆野 “진짜 민생 가리자”…사자방 국조 추진에 총력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에 새정치연합은 연말국회에서 진짜 민생과 가짜 민생을 가려 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사자방 국정조사 촉구 및 예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 책무”라며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대선,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되돌릴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합의”라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 후퇴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명박근혜 정권 7년간 재벌·부자감세 100조원과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로 발생한 재정 손실이 200조원”이라며 “세입 결손과 혈세 낭비의 책임을 호도해서도, 국민에 전가해서도 안 된다”고 거듭 사자방 국조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가짜 민생법안 처리를 막고 △13개의 소득주도 성장 지원 법안 △전·월세 상한제·간병부담 완화·출산장려·임대주택 공급·도서구입비 세액공제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12개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