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상민 “교육과정평가원, 파스타 한 곳서 8억 결제” 파문 확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사진=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실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3년 6개월간 파스타집 한 곳에서 총 8억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 기관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특정 파스타 집에서 모두 8억2000만원을 결제했다.

평가원 직원과 파스타 식당의 최대 수용인원이 각각 269명과 80명인 점을 감안하면, 3년 여 동안 총 685회의 회식을 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업무일 900일 가운데 685일(76.1%)을 특정 파스타 식당에서 보낸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2억원 이상을 지출한 특정 식당은 이외에도 한식집과 중식집 1곳씩이 더 있었다. 이를 모두 합칠 경우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3년 6개월간 특정 식당 3군데에서 총 12억원을 지출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이 감사 부실과 국책연구기관 자체감사 부실로 이어졌다”며 “이것이 국책연구기관의 방만 경영을 제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은 국무조정실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 “국책연구기관들과 이를 관리하는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책연구기관에 ‘비상임 감사’가 아닌 ‘상임감사’를 두는 방향으로 연구기관들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의 감사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능력을 신장시켜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