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가채무 511조1000억원…전월 대비 7조8000억원 증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8월말 기준 국가채무가 전월 대비 7조8000억원 늘어난 511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월말 5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정부의 총수입은 230조8000억원, 총지출은 24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10조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발생한 흑자를 제외한 실질 재정수지인 관리재정수지는 34조7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동기 대비 2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4조8000억원 커졌다.

국세 및 세외수입은 감소한 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 등으로 총지출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8월까지 국세수입은 136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줄었다.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3.1%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67.8%보다 4.7%포인트나 낮은 상황으로 7월의 세수 진도율 격차인 3.2%포인트와 비교해도 격차가 더 커졌다.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세금 징수 상황이 나쁘다는 의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세수 펑크 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늘었으나 관세는 1조1000억원 준 것을 비롯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등 세목은 모두 줄었다.

국고채 발행은 매달 균등하게 이뤄지나 만기가 도래한 국고채에 대한 상환은 연중 4회(3, 6, 9, 12월)만 하므로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정부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국가채무 규모가 49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299조4000억원 상당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9월말까지 집행 규모는 227조6000억원으로 연간계획대비 집행률은 76.0%다.

9월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25조8000억원, 관련 수입은 2568억원을 기록했다.

9월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1조1129억원, 처분 총액은 4804억원으로 취득 총액이 6325억원 많았다.

보증채무 규모는 30조2억원으로 한달전보다 2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