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내년 한국경제,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지 않다"

[사진= 남궁진웅 기자 ]

아주경제 홍성환·박선미 기자 = 한국은행이 15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이달 기준금리를 2.0%로 결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3.8%에서 3.5%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역시 4.0%에서 3.9%로 내려잡았다.

이주열 총재(사진)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3.9%로 예상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는 정부가 발표한 경기활성화 정책이 반영돼 있다"며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8월 금리 인하한 효과 나오지 않아고 있다. 일각에선 유동성 함정이란 지적 있는데. 

-유동성 함정이란 것은 이론대로 말하면 통화정책 무력화되는 단계를 말한다. 유동성 함정 아니다. 지난 8월 금리 인하 보면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여·수신 금리가 낮아졌고 그것이 시차를 두고 소비와 투자에 연결될 것이다. 금리 인하 효과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고 분명이 있을 것으로 본다. 파급효과가 과거보다는 미약할 수도 있다.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한다. 수출 내수의 불균형, 대중소기업 불균형 등으로 보면 금리인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약화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책 금리인하 효과 있다.


▲기준금리가 두 달 사이 0.5%포인트 낮아져.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관리 가능한 수준인가. 
-가계부채 8~9월 많이 늘어났다. 최근 늘어나는 것의 특징 보면 은행의 주담대 위주로 늘어났다. 비은행에서 은행에서 이동하는 것은 LTV 규제 완화 효과도 있다. 은행에 주담대 중심으로 8~9월에는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상당부분 작용했다. 9월에는 은행 자체 상품 판매 효과가 있었고 이게 가계대출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주담대 증가는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과거의 급증은 아닐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안정과 직결. 금융안정은 금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다. 가계부채 같은 경우 미시적인 건전성 정책, 감독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 이 문제는 감독당국도 눈여겨 볼 것이다. 정책적 협조가 필요하다.


▲유로지역 경기부진 장기화되고 있는데 국내 성장에 어떻게 영향끼치나. 
-유로존 경기가 현재 생각보다 많이 안 좋다. 국내 경우 수출이 GDP 절반 차지하니까 해외 경기가 국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유로존의 경제 부진이 이번 경제 전망할 때 반영했다. 하지만 여러 기관에서 지역별 경제전망하면서 유로존 경제가 생각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 계속 내놨다. 유로존 더 나빠진다면 국내 경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근원인플레 9월 1%대로 떨어지고 물가상승률 압력 떨어지고 있다. 
-근원인플레 1%대로 갔기 때문에 디플레 우려할 것 아니다 강조해왔다. 그런데 9월 근원인플레 낮아진 것은 지난해 9월 기저효과가 있다. 지난해 9월 가공식품 중심으로 공산품 가격 크게 상승했고 이것이 작용한 것이다. 앞으로 근원인플레 다시 2%대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오후 전망 발표 예정이지만 근원 인플레 2%대로 보고 있다.


▲경제성장률 낮췄는데 올해 낮춘 폭을 보면 내년 너무 낙관적인거 아닌가, 내년 경기는 어떻게 전망하나. 
-내년 전망치 4.0%에서 3.9%로 낮췄다.  낙관적인 것 아니냐 질문하셨는데 오후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정부가 얼마 전에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계획 밝혔다. 지난 전망 때와 달라진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 확대 통한 효과가 그것만으로 0.2%포인트 성장률 높일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효과 감안한 숫자고 정책 효과를 제외하고 본다면 성장모멘텀이 충분하지 않다.


▲(총재가)자본 유출 우려 표명하는 발언했는데 2.0% 밑으로 내려가면 자금유출 우려 있나.
-금리 결정에서 가장 우려한 것이 득실을 따졌을 때 경제안전, 금융안정 놓고 검토한다. 금융안정 리스크는 가계부채 자본유출이다. 자본유출은 보면 채권투자자다. 자본유출 가능성 논할 때는 기대 수익률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내외금리차와 환율 변동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같은 조건이라면 내외금리차 줄어들면 자본유출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만약 내외금리차가 줄어들고 동시에 환율이 저하 쪽 바뀐다면 자본유출 가능성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국제 금융장에서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 금리 내렸기 때문에 자금 변동을 면밀히 지켜볼 계획이다.


▲자본유출 가능성 생각하면 거시건전성 3종세트 도입 고려할 수 있나. 
-자본유출이 내외금리차가 축소되는 현상이 환율과 같이 가면 걱정해야 한다. 중요한 변수는 미국 금리정상화 과정에 있을 국제 시장 가격 변동이 중요하다. 거시건전성 안정장치는 자본 유입이 많을 때 도입한 것이다. 이것을 완화하면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면에서 자본유출 방지책이 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기재부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향후 달러화 강세 계속될 것으로 보나, 국내 금융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나.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는 말 안하는 것이 맞다. 달러 강세로 가면 일반적인 예상으로 갈음하겠다.


▲인플레이션 곧 회복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조만간 회복되긴 하는 건가, 이것이 심각한 구조적 변화 발생하는 건 아닌가. 
-저물가가 장기화되고 전망이 자꾸 틀리는 것 아니냐 질책하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낮은 것은 그야 말로 농산물 가격, 특히 석유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저물가는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컸다. 이것이 주된 요인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물가에 대해 구조적 변화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고령화 생산성 저하에 따라 만성적 수요 부진. 내수와 해외 부문의 불균형 문제. 경기와 물가 관계가 과거와 같지 않다는 점 등 사실상 이 문제가 국내 뿐만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나라에서도 구조 변화가 있지 않겠냐고 생각한다. 연구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새로운 물가 안정 목표 정해야 하는데 그 때까지 최대한 반영하겠다.


▲일본식 장기 불황 빠지지 않을 것이란 기존 입장 유효한가. 
-일본의 장기 불황은 디플레이션과 장기 저성장이다. 디플레이션은 공급적 요인이 컸고, 내년에 근원 인플레이션 2%대로 보고 있어서 아직 디플레 아니다. 결국 성장 문제인데 장기 저성장으로 갈 가능성 있다. 일본 장기 저성장 간 배경은 정책 실패 등 다양한 배경이 거론된다.  확실한 것은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잘 하지 못했다. 우리도 비슷한 과정 밟아가고 있는데 정부도 이런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령화 정책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교훈 잘 참고해서 구조적인 노력 잘 대처하면 일본 경우 가지 않을 것이다. 


▲경제 동향에서 마이너스 GDP갭 회복 시기 늦어져. 내후년까지 보나.
-연초만해도 연내에는 회복될 것으로 봤고, 이후 계속 늦춰졌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산정해 보면 내년 하반기 예상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3%대인데 금리인하 너무 선제적 대응아닌가.
-연초에는 4%에서 3.8%로, 이번에 3.5% 계속 낮췄는데 생각보다 GDP갭이 더 커졌다는 얘기다. GDP갭이 너무 장기화되지 않도록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금리인하 결정했다. 3.9% 성장률보다는 GDP갭을 더 고려했다.


▲최근 총재가 구조조정 문제 등을 강조해 일각에선 이를 금리 동결 신호로 읽었다. 시장과의 소통이 실패한 것 아닌가.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내수 부진에 경기순환적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구조개혁 없이는 성장잠재력을 배양할 수 없다는 것은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구조개혁을 동결 신호로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노력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언급했던 것이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판단도 들었다. 금리 정책만으로 내수 부양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싶었다. 금리 인하는 한은의 경기 인식이 바뀐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경기 성장 모멘텀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우세한 상황이라 경기 모멘텀을 살리려면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한은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 중립성은 금통위원들이 소신 있게 지켜야 할 몫이다. 국가 경제를 볼모로 중립성 시비에 말려드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니 냉철한 소신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연 2.0%의 기준금리가 적정금리 수준인가.
-이것은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르다. 결론적으로 지금 2차례 인하는 2% 수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


▲금리 인하를 두 차례 하고도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낮아졌는데.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이론적으로 말하면 빨라야 6개월, 1~2년은 지켜봐야 한다. 금리 인하와 이번 성장률 하향 조정을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