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곡물자급률 23.1% 사상 최저…한국 식량 식민지 되나

국내 곡물자급률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사상최저치인 23.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1%로 사상 최저이고 특히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은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세계 최하위권"이라며 "국내 곡물생산량과 소비량 증가를 통한 곡물자급률 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은 "식량자급률,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선 경지이용률 제고와 함께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곡물 생산성 극대화가 필요하다"며 "밭작물에 대한 각종 직불제 확대, 들녘별 경영체들의 동계작물 재배를 통한 이모작 참여 독려 등을 통해 경지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황주홍 의원은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2011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가곡물조달시스템과 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 2015년까지 491만t, 2020년까지 643만t의 해외곡물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치밀하지 못한 사업준비로 2013년까지 확보한 곡물량은 2015년 목표 대비 5.8%(28만 4220t)에 그쳤다"며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하는 정부가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사업을 벌인 결과 ‘식량 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주홍 의원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곡물자급률 제고 방안의 하나인 해외곡물도입은 치밀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무능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며 "이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국내 곡물자급률 제고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은 예산 750억원(2011~2013년)중 집행률 7.3%(55억원)로 부실한 사업계획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황주홍 의원은 "이 사업은 전면보류된 상태로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질 예정이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사업은 2013년도 예산 355억원 중 집행률 15.5%(55억원), 나머지 84.5%의 예산은 불용처리될 정도로 사업준비가 미흡했다"며 "2009년 60곳이었던 융자신청기업이 2013년에는 19곳에 불과해 4년 사이 신청기업이 70%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