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차난 해소]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공영주차장 요금 세분화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도로 전광판, 스마트폰 등을 통한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이 활성화된다. 전통시장과 도심 관광명소 인근 주차장 확충과 더불어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에는 무인주차기가 설치된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요일과 시간대별로 세분화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도심·상업지역의 효율적인 주차수급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정부는 상가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의 도로에 교통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인주차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추진되며 내년에 세종시 노상주차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 확대할 예정이다.

주차공간이 협소했던 전통시장에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활용해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금은 올해 477억원에서 내년 891억원으로 늘어난다. 시장 인근 공공시설 주차장을 시장고객과 공유하고, 생계형 오토바이 이용이 많은 만큼 이륜차 주차구획도 설치한다.

도심 관광명소의 경우 주변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고, 관광버스정차구획을 관리한다. 주차지도원이 관광버스 주차가 가능한 인근 주차장으로 안내해 주차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20억원을 들여 서울 남산예장자락 관광버스 주차장 52면을 조성하게 된다.

공영주차장에 주차정보를 검지‧수집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를 실시간 연계⋅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5개 시‧도 공영주차장 79개소에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전국 실시간 주차정보는 민간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 및 정보를 공유하는 대형시설물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20%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용하도록 공영주차장 요금을 요일·시간대별로 세분화한다.

기존에 30분 이내 주차 시 1000원의 비용이 들었으나 앞으로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10~15분 400원 △15~20분 600원 △20~25분 800원 △25~30분 1000원으로 쪼개지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요금 체계로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잠깐 볼일을 위한 상습적인 불법주차 행태를 개선,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12월 주차요금 가이드라인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장기주차를 방지해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무료주차장의 유료화도 추진한다.

현재 전국 공영주차장 총 3만4721개소(124만면) 중 약 50%가 무료로 운영 중인 가운데, 장기주차 및 수요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주차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인근 건물 입주차량의 상시주차가 만연하다"며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유료화해 주차장 회전율을 제고하고 주차공간·편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