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정부 최우선 과제는 안전혁신…총력 기울여야"

"쌀개방, 관세율 사수가 핵심과제…WTO 검증 철저 대비" 지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대해 "세월호 사고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구분된 안전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보고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 방향에 대해 "안전혁신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혁신의 기본 토대"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어 "현재 안전관리 조직개편이 지연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등 성격상 바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현행 조직체계 하에서 즉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전혁신은 정부 주도의 노력과 제도개선 뿐만아니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민간자문단을 확대해 전문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서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이 감사원법을 개정해 규제개선 등에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를 한 공무원을 면책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대해 "세월호 사고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구분된 안전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대길 기자 dbeorf123@]

정홍원 총리는 이어 "관계부처는 감사원의 협조를 받아 분명하고 구체적인 적극 행정 기준을 제시하고 행동지침서와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서 법 개정의 취지가 일선현장에 제대로 전달되고, 규제개혁을 비롯한 공무원의 업무행태에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내년부터 쌀에 관세를 부과해 시장을 개방키로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한 것과 관련, 정 총리는 "무엇보다 정부의 관세율을 지켜내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통상관련부처에 "WTO 검증과정에서 우리의 관세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해 당사국의 관심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국내의 출산 장려 문제와 관련해 정 총리는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할 경우 저출산으로 200여년 후에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게 될 것이란 충격적인 연구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문제는 일자리나 주택, 출산과 양육 여건 등 다양한 정책과제 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나 사회적 배려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함은 물론, 기업 등 민간의 이해와 협조가 함께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정부정책과 외국 선진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다양한 정책 간 연계효과를 재점검하는 한편 출산과 육아가 부담이 되지 않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과 가사·육아 분담, 혼인과 출산 장려 등에 대한 획기적 인구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