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화·협상보다 책임론 공방만

여전히 어두운 세월호특별법 정국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석 연휴 이후 정국 정상화 여부가 주목된다. 여야 정쟁의 여파로 국회 본연의 업무인 새해 예산안은 물론 주요 법안에 대한 심의마저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정감사 등에 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부분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여전하다.

9월 정기국회 개회 후 본회의는 두 차례 열렸지만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등에 그쳤고, 방탄국회 논란까지 일으킨 상황에서 정국경색의 핵심 사안인 세월호특별법 문제는 여전히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세월호 유가족의 3차 면담이 결렬된 이후 여야는 대화나 협상보다는 책임론 공방만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민생법안에 대한 우선 분리 처리 입장을 견지하며 새정치연합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겨냥해 ‘세월호특별법이 최고의 민생’이라고 강조하며 다른 법안들의 연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특별법 표류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물론 시급한 경제·민생법안 처리 또한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추석 이후 국회 파행이 지속될 경우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일정 등이 순연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사진 = 조문식 기자]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9일 “새누리당은 국정 운영의 무한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먼저 반성한다”며 “국회도 식물국회에 종지부를 찍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더 이상 세월호만으로 세월을 보낼 수는 없다”며 “새정치연합은 조속히 원내로 복귀해 생산적인 국회 운영에 대승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의 유가족 면담 등 청와대 차원의 해결과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얽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으로 민생법안 보다는 세월호특별법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견지하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9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조문행렬이 이어질 때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참사를 잊으신 것이 틀림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