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서 중앙부처까지…IT산업 죽이는 IT강국의 자화상

[주요 게임사 대표들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사진제공-신의진 의원 공식 홈페이지]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평가받으며 IT산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권과 중앙부처에서 오히려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등의 주요 게임사 대표 국정감사 증인 요청을 시작으로 여성가족부의 졸속 행정까지 이어지며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IT산업의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들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모든 책임은 게임사 대표에게? 국정감사 나와라!
논란의 중심에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있다. ‘게임 중독법’ 발의를 통해 끊임없이 게임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신 의원은 오는 26일 열리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관련 증인으로 7곳의 주요 게임사 대표들의 출석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신 의원이 출석을 요구한 게임사 대표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필두로 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 권영식 넷마블 대표, 이기원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이다. 이준호 NHN엔터테인먼트 회장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측에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국내 게임산업을 이끌고 있는 게임사 대표를 모두 소환하는 셈이다.

신 의원측의 출석 요구가 전해지며 게임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게임=중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신 의원이 국정감사에 이들 주요 게임사 대표들을 증인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업계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해당 게임사 관계자는 “신 의원측의 그 간 입장을 볼 때 국정감사에서 어떤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보다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타와 비판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참석 여부를 떠나 여전히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씁쓸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산업 성장 막는 정책들, 규제 완화 ‘절실’
중앙부처의 ‘헛발질’도 여전하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19금 인터넷 콘텐츠 이용시 매번 성인인증 절차를 걸쳐야 하는 규제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거센 반발에 휩싸였다.

이 규제안은 국내 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뿐 유튜브 등 해외 기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인터넷 관련 업계의 성장에도 약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자 여가부는 지난 20일, 해당 규제안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파장조차 고려하지 못한 졸속 행정으로 관련 업계의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IT산업을 옥죄는 지나친 규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지난 7월 28일 기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중앙부처의 등록규제는 1만5327건에 달한다.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규제만도 각각 599건과 133건이다.

여성가족부(171건)와 문화체육관광부(386건), 교육부(465건), 그리고 최근 IT금융 등에 따른 금융위원회(1095) 등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IT산업 관련은 더욱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와 방통위만으로 초점을 좁혀도, 양 중앙부처의 관련 규제들은 전체 중앙부처 규제에 비해 10% 높은 경제적 규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산업 확대라는 부분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추진하며 IT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정치인과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IT산업을 죽이는 IT강국의 자화상이라는 업계의 탄식을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