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 전담기구 설립, 효용·중복성 고려…원전 재점검해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옥상옥 구조 및 비효율성 문제점 노출" 지적도

1일 금융소비자연맹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보안 전담기구 설립에 대해 비용 대비 효용성, 업무 중복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해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금융소비자연맹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금융보안 전담기구 설립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일만 터졌다 하면 별도 기구를 설립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금융 정보공유분석센터(ISAC)를 확대할지,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설립할지 원점에서 점검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연초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지난 2월 20일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금융보안조직을 통합한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교수는 "금융보안전담기구를 설립할 경우 자칫 금융보안 자율기조를 극단적인 타율규제로 전환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보안 패러다임을 타율 및 규제에서 자율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보안정책이 아닌 업체가 보안위협을 직접 분석하고 보안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자율규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보안 전담기구 설립을 두고 '관피아' 논란도 나온다. 기존 금융ISAC를 비롯해 금융위 전자금융과,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연구원 등의 금융전산 담당조직이 있으나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를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관 통합으로 인한 화학적 융합의 어려움도 제기되고 있다.

김 교수는 "전담기구가 신설되더라도 조직 비전 공유 및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금융보안 전담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현재 금융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보안 전담기구 설립방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고 옥상옥 구조, 비효율성, 감독상의 문제점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설립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금융사 간 금융보안 체계가 상이해 침해사고나 사고의 종류가 다를 수 있어 금융사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조직이 탄력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발생 시 1차적 책임은 개별금융사에 있으므로 스스로 금융보안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금융결제원과 코스콤,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보완할 점을 금융ISAC 조직을 통해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며 "현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현행대로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 대해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에 대한 예시로 금융위에서 해당 기관으로 관리감독인력을 파견하는 방안과 해당 기관에서 금융위로 파견 근무를 나서는 방안, 보안사고 발생 시 비상설 사고대책기구 소집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것 등을 꼽았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2009년 이후로 대형 전산사고가 이어져 왔다"며 "금융보안 전담기구 설립 논의가 새로 떠오른 것은 아니고 기존부터 논의돼 왔던 것들"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 말 감사원에서 금융권 IT감사에서 현재 상태로는 일부 중복이 있으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구상하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기관들이 가진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