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직 유지 선고에 네티즌 "사법부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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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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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직 유지 [사진=K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 의원직 유지 판결이 나오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정두언 의원직 유지. 한국 사법부가 새누리당의 정치적 도구라는 것이 아주 극명히 드러나는 순간임. 점점 더 태국 정치 및 사회구조에 가까워지고 있음(ul****)" " 대법도 권력의 눈치에 휘둘리며 꼬랑지 흔드는 정의를 죽이는 막장 판결이다(jh*****)" "이 시대 사법부는 가장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sp****)" "과반 지키려고 애쓴다. 나쁜 넘들(wa*****)" "정홍원 총리 유임 행간에서는 박근혜 '오기'가 읽히고, 정두언 의원직 유지 행간에서는 과반수 지키기 안간힘이 느껴지네(zi*****)" "정두언 의원직 유지?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이건 좀 아니지 싶다.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의 사법기관들이여(bl****)"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6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은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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