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업무, 2017년까지 민간 점유율 50% 이상으로 확대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그동안 LX대한지적공사가 95% 이상을 점유해 온 지적측량업무(도해측량)가 오는 2017년까지 민간 점유율 5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해지역의 측량은 기술적 한계 등으로 전면 개방하는 것은 부작용이 심한 만큼 디지털 지적 확대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개방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해측량이란 토지에 대한 경계점이 좌표(수치)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좌표로 측정될 수 있는 수치지역과 달리 선으로 측정되는 도해지역은 원데이터의 신뢰도, 측량자의 재량 등에 따라 경계확정 변동이 심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점차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수치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을 민간에 개방했고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 정도가 수치지역화돼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수치지역이란 토지에 대한 경계가 좌표(수치)로 등록된 지역으로 측량성과가 측량자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지역이다.

한편 민간업체의 지적측량 점유율은 지난 2012년 기준 333억원으로 전체의 3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