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규제책 풀리나 마나

-중산시, 주택가격제한령 완화<br/>-주택 투기수요 억제하겠다는 정부 방침 확고해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최근 중국 곳곳에서 부동산 규제가 풀릴 듯한 조짐이 보임에 따라 지난 22개월 간 지속돼 왔던 부동산 규제 강경책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중국 부동산 시장 정책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 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 중산(中山)시는 최근 춘제(春節) 연휴가 끝난 뒤 주택가격 제한정책을 다소 완화해 주택 거래 허용 가격제한폭을 기존의 ㎡당 5800위안 이하에서 6590위안 이하로 높였다.

중산시는 지난 해 11월10일 주택가격 제한령을 발표해 향후 ㎡당 5800위안 이상 가격이 나가는 주택 거래에 대한 허가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 약 3개월 만에 주택가격 규제 고삐를 푼 것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 허용 가격 제한선이 비록 미미한 폭이지만 완화된 만큼 현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영업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규제 정책이 완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는 곳은 비단 중산시 뿐만이 아니다.

지난 해 10월에는 광둥성 포산(佛山)시가 주택 구매제한 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물론 2시간도 채 안돼 이를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업계에서는 중국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둘러싼 중국 주택당국의 고민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각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중국 정부가 연내 부동산 규제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쏟아내고 있다.

천즈우(陳志武) 미국 예일대 교수는 “최근 7~8월 전후로 중국 부동산 규제정책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JP모건도 올해 중국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해 부동산 시장은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최대 위험요인이라며 부동산 규제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해 언제 어떻게 부동산 규책을 폐기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 정책결정자들이 올해 직면한 난제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투자 하락으로 연계 산업이 침체되고, 지방 정부 토지 양도 수입이 줄어들어 지방 부채 리스크가 커지면 은행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강조한 만큼 올해 물가 인플레 압력이 해소된다면 부동산 규제책이 충분이 풀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 시장 고삐를 앞으로도 계속 조인다는 계획이다.

중국 신화통신 3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의 장웨이신(姜偉新) 부장은 올해 6월 말까지 전국 40대 도시에 걸쳐 개인별 주택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인별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해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거액의 재산세를 물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도 31일 열린 국무원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앞으로도 강력하게 시행해 집값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