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란제재안 서명..한국 피해 불가피할 듯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라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란제재 방안을 포함한 국방수권법안에 31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 법이 발효하면 이란 중앙은행을 통해 석유를 수입하는 한국은 불가피하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란산 석유 수입이 많은 상황인 만큼 제재 조치 적용에서 당분간 유예를 인정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상태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유예 인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이란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대체 수입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현재 총 원유 수입량의 약 9.6%를 이란에 의존한다. 원유 수입 대금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이란중앙은행에 개설한 원화계좌를 통해 우리의 수출대금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고 있다.

이란 중앙은행 제재 방안을 포함한 6620억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은 이달 중순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알-카에다 요원으로 의심되는 테러용의자들은 무조건 군수용시설에 구금하도록 한 일부 조항에 유보 조건을 달았다.

오바마는 서명 법안에 첨부한 성명을 통해 “내가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이 이 안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특히 테러용의자의 구금, 신문, 기소를 규제하는 일부 조항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 방안은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