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순익 세입예산에 편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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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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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정부가 올해부터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을 미리 추정해 세입예산에 편입할 전망이다.

26일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은 추정 순이익 60%를 내년 정부세입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당국은 한은이 추정한 올해 순이익 2조4000억원의 60% 수준인 1조4000억원을 내년 정부 세입 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한은 순이익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7년만이다.

한은 측은 환율 급등락과 운용 수익률에 따라 이익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더 많은 순이익을 적립해야 한다는 입장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한은은 순이익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국고로 환수되는 몫이 사후정산 방식에 비해 두배 정도 커져 그만큼 내부 적립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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