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전면 시행 추진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7일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민주당 반값등록금 특위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반값 등록금 정책을 이 같은 방향으로 수정ㆍ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등록금을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국ㆍ공립대학은 재정지원을 통해 솔선수범토록 하고, 사립대는 재단 적립금을 활용하고 전입금ㆍ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인하해도 등록금이 반값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인하한 수준과 반값 등록금 수준간 차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며, 특히 중산층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1분위 계층에는 등록금 전액, 소득 2∼4분위 계층에는 50%, 소득 5분위에는 30% 등 저소득 계층에 한해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대변인은 “기존 소득 5분위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중산층 가정 학생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등록금 지원 수준과 혜택은 특위에서 추가로 검토해 차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특위 회의에 참석, “등록금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도 더 강구해야 한다”면서 “사립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것도 모자라 등록금을 학교적립금으로 전환하고 재단 지원은 책임 지지 않는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