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성낙인 교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성낙인 위원장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콘텐츠를 두고 벌어지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서울 역삼동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원 내에 자리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사업자 간,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간, 콘텐츠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조정기구다. 국민 누구나 콘텐츠 분쟁과 관련해 이용할 수 있고,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열린 제1차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9명, 대학교수 5명, 분야별 콘텐츠 전문가 5명, 이용자 보호 전문가 1명 등 20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선출됐다.

국내 콘텐츠 산업시장 규모는 2010년 70조원에서 2011년 74조원 규모로 증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콘텐츠조정위원회는 다양한 콘텐츠분야의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콘텐츠 분쟁의 빈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4개 분과(게임 에듀테인먼트, 방송 영상, 출판. 음악 공연)로 나누어 운영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공정거래 및 분쟁 대응 등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조정 비용은 1년간 무료로 운영한다. 이후 조정신청 예납수수료는 500만원까지는 무료이고 500만원 초과시 신청가액의 3%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낙인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장재옥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 △정해상 단국대 법정대학 교수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 △윤종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천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조정환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 △강호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신창환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박태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 △김영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이상원 한성대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교수 △이광세 한국이러닝산업협회 사무국장 △최미나 청주대 교직과 교수 △배금자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 △박상천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재홍 서강대 게임교육원 디지털스토리텔링학과 교수 △함정민 법무법인 서울구성원 변호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