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ㆍ전교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은 "시도지사들이 주민의 관심이 높은 교육 문제를 지지를 끌어모으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 든다"고 비난하고서 "직선제 폐지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직선제가 없어지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면서 근시안적 인기영합 정책의 남발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새 교육감이 취임한 지 불과 100일 만에 시도지사들이 직선제 폐지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내놓은 것은 권력독점욕에 눈먼 행태"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지자체가 생산적 논의를 하지는 못할망정 판을 깨려는 모습이 어처구니없다"며 "더구나 여야 시도지사 모두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동의했다니 각 당이 교육 자치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과 철학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날 진주에서 열린 제23차 정기회의에서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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