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뛴다)‘사회약자 대변하는 '따뜻한 천사'-나경원 의원

국내 정치계의 ‘패션 리더’ 나경원 의원이 국제적으로도 아름다운 여성에 꼽혔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최근 글로벌 인재포럼 2009 개회식에 참석, 나 의원을 소개받은 후 “한국 여성분들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다”고 인사했다. 그만큼 나 의원은 이미지가 화사하며 부드럽다는 의미다.

딱딱한 판사 출신 나 의원은 정치권 진출 후 장애인을 돌보는 ‘따뜻한 천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 유도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회내 연구단체 ‘장애아이 위캔’ 회장으로 맹활약중인 나 의원은 지난달 장애인 장애성년후견법안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선진적인 후견제도를 정립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재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성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민법상 금치산자(禁治産者) 및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의 후견인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라는 용어가 부정적 의미로 인식되고 있고, 복잡한 법원의 선고 절차 등을 이유로 활용도가 극히 낮은 게 사실이다.

특히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두 유형으로만 획일적으로 후견인과 후견인의 권리 관계를 규정, 피후견인의 의사가 무시되고 잔존능력이 활용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또 장애 유형이 다양해 능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 장애인들의 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는 점도 과제였다.

이에 나 의원은 현행 민법상의 획일적 후견제도를 개인의 능력에 부합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제도로 바꾸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잔존능력을 활용토록 배려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장애인들이 용이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후견법인, 후견관청, 후견감독인 등의 제도를 둬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후견제도를 확립코자 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활동에서 나 의원은 손을 걷어붙였다.

지난 4일 그는 지정장애인들의 세계유일의 올림픽인 스페셜올림픽의 다음 대회 한국유치를 위해 피터윌러 스페셜올림픽 유치위원장과 정몽준 대표님의 면담을 주선했다.

나 의원의 사회적 약자 배려는 18대 국회를 훈훈한 기운으로 수놓고 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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