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이자율 은행별 천차만별"

정부 보증 100% 불구, 은행 20%대 고이자로 잇속 챙겨

기술보증기금이 금융기관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이자율이 은행별로 천차만별이고, 일부에서는 20%대의 과도할 정도로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이 기보가 2004년 이후 대위변제해준 업체의 보증비율별 평균이자율을 분석한 결과, 기보의 100% 보증이 있더라도 각 은행별로 무리한 이자율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우리은행의 경우 20%의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등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을 이용해 잇속을 챙기려고 하는 실상이 드러났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국민은행의 경우에도 100% 보증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이 10% 초반이지만, 90% 보증 등 기보가 제공하는 다른 부분보증에 대해서는 모두 20%의 최고이자율을 부여한느 등 그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다소 이자율이 낮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보의 본사가 위치한 부산지역에 소재한 부산은행의 경우에는 기보의 모든 부분보증에 대해 10% 이상의 최고이자율을 부과하고 있어 지방은행들간 격차도 존재했다.

조문환 의원은 "기업이 사고가 났을 경우 이자를 그대로 금융기관에게 지급해줘야만 하는 기보가 이런 실상을 파악하고 잇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그동안 지급해 준 것은 문제"라며 "철저한 이자율 확인을 통해 금융기관의 과도한 요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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