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9호선 건설사업 비롯한 17개 민간투자사업 감사 착수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을 비롯한 17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사업비 1조원 이상인 대구-부산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14개 국가관리 민자사업과 사업추진이 부진한 군포 복합화물터미널 확장공사, 수도권북부화물기지 등 2개 물류기지건설사업,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 등 17개 민자사업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사업 대상과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 공사 품질관리, 운영ㆍ사후관리 등 민자사업 추진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국민이 최소 사용료로 최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민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과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사업'의 사업추진내용 및 통행료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는 각각 감사청구 기간(5년) 경과 및 청구인 자격 미달을 이유로 각하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두 민자사업도 이번 감사에 포함시켜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와 운영ㆍ관리의 적적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주경제=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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