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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지용 "수사 대상 지위·신분 가리지 않고 동일 원칙 적용" 김지용 "수사 대상 지위·신분 가리지 않고 동일 원칙 적용" 2026-10-20 15:21:17
학부모 악성 민원에 '통화·면담 종료·퇴거 조치' 가능해진다…불응 땐 수사기관 신고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악성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통화나 면담을 강제로 종료하고 퇴거 또는 출입 제한, 나아가 수사기관 신고까지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시책이 매년 수립되며,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교과서의 적기 보급을 위해 출판사의 디지털 파일 제출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 2026-10-20 15:20:29
추미애 경기지사, 국감 위증·직권남용 혐의로 또 고발당해 국정감사 중 '소방 재정 빨대' 언급 등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감 위증과 예산 부당 집행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다시 고발됐다. 지난달 관사 및 관용차 관련 예산 문제로 경찰에 고발된 데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연이틀 고발장이 접수되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오전 11시께 수원중수청을 방문해 추 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2026-10-20 15:08:45
[2026 국정감사] "사형 선고했어야" 여야,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질타 광주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여야 질타가 쏟아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시켜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가석방 금지는 구속력이 없지 않은가"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법사 2026-10-20 15:03:15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 상대 2심도 승소… 法, 피고 항소 기각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부장판사 김혜진·정도성·제갈창)는 20일 피해자 허 모 씨 등 5명이 미쓰비시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항소 비용 역시 피고인 미쓰비시 측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8월 미쓰비시 측이 피해자 허 씨에게 2700여만 원 2026-10-20 14:59:36
[속보] "누가 불 질렀다" 역삼동 2곳서 동시 화재…방화 추정 “누가 불 질렀다” 역삼동 2곳서 동시 화재…방화 추정 2026-10-20 14:49:48
11월 19일 '2027 수능' 범정부 총력 지원…출근 시간 오전 10시로 늦추고 항공기 이착륙 통제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종합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 당일 아침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고,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항공기 이착륙과 군사훈련을 전면 통제하는 등 55만여 명의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55만 1864명 응시…시험장 2 2026-10-20 14:44:25
[2026 국정감사] "국립암센터 원장은 의사인가 행정가인가"…잦은 해외 출장에 질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7개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암센터 원장의 잦은 해외 출장과 부실한 경영 관리, 대불제도 폐지에 따른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공백 등 기관별 운영 난맥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책임 방기와 엉성한 정책 집행을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전 고상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17개 기관장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2026-10-20 14:43:30
선관위 특검, 활동비 예산 전용 의혹 수사…압색영장 재청구 방침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중앙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매월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이 불법으로 전용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중앙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2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으로 2026-10-20 14:43:04
[광화문 뷰] 오세훈 겨눈 국감, 되레 역공당한 민주당 국정감사에서 질문은 의원이 준비하지만, 그 질문의 결말까지 의원이 정할 수는 없다. 상대를 몰아붙이려고 던진 질문이 오히려 상대의 역량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지난 15일과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그런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의 공세는 거셌다. 주택 공급과 집값, 한강버스의 사업성과 비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물어야 할 사안들이다. 시민의 세금과 생활이 걸린 정책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질문의 강도에 비해 논증의 2026-10-20 14:26:11
기쁨나눔재단, 서강대 난민전형 장학생 2명 모집…4년 등록금·한국어 교육 지원 기쁨나눔재단이 서강대학교, 법무부와 협력해 난민 청년 2명을 뽑아 '서강대학교 프란치스코 장학생'으로 지원한다. 서강대가 2027학년도 3월 입학(봄학기)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외국인 난민전형과 연계한 사업으로, 서강대가 학부 4년 학비 전액을, 재단이 학업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맡는다. 서강대는 지난 6월 15일 법무부와 난민 배경 학생 고등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매년 2명을 선발해 입학 전 한국어 교육부터 졸업 후 취업·창업 연계까지 지원한다. 이번 모집은 2026-10-20 14:21:21
공수처 "중수청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 토론회 등에서 입장 밝힐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대통령·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겨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수청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권한을 나눠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11월에 예정된 국회 토론회 등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추가 의견서나 입장을 전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 2026-10-20 14:17:50
2개월 딸 살해 父 "아빠가 너무 미안해"…복원된 홈캠 보니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40대 회사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4분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정말 살해할 의도가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범행을 감추려고 홈캠 영상을 삭제한 것이냐”, “가족에게 2026-10-20 14:16:09
[속보] 현대차 의왕연구소·역삼동 빌딩서 화재 현대차 의왕연구소·역삼동 빌딩서 화재 2026-10-20 14:13:18
대법,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유족 "23명이 죽었는데"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의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11년이 줄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박 대표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가 사업총괄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과 근로자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산업안 2026-10-20 13:57:41
서울 역삼동 빌딩 2곳서 동시다발 화재…1명 심정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0일 연합뉴스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10명이 다쳤다. 건물에 있던 6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인근 한양빌딩 4층에서 오후 12시 1분 화재가 발생해 8명이 다쳤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15명과 장비 56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바로는 두 화재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qu 2026-10-20 13:53:16
[부고] 이인희씨(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 부친상 ▲이상태 씨 별세. 이인희씨(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 부친상=20일 성빈센트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11시 40분 (031)249-8444 2026-10-20 13:42:52
인천 흉기 난동범 제압한 시민 5명, 검거 보상금 받았다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을 현장에서 제압한 시민 5명이 검거 보상금을 받았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충락의 검거에 기여한 시민 5명에게 전날 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에는 의자를 던져 최충락을 직접 제압한 신중현(23)씨와 범행을 막고 제압 과정에도 힘을 보탠 나현준(31)씨가 포함됐다. 나머지 시민 3명도 최충락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검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찰은 피해자 중 1명이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 2026-10-20 13: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