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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위법관 인사...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 서울중앙·고법 유임 대법원이 고위법관 인사를 통해 고등법원장 2명을 새로 보임했다. 법원행정처 업무를 실무에서 이끌 차장으로는 사상 처음 고법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30일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등 인사를 발표했다. 주요 고법 가운데 대구고법원장으로 윤종구(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으로 최수환(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배치됐다.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연수원 20~21기 고법 부장판사 2명이 신규 보임된 것이다. 그동안 사법부 내 고참급인 고법 부장 2026-01-30 17:03:47
음성군 맹동면 생활용품 제조공장 화재…현재 상황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6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장에서 일하던 직원 83명 중 81명은 대피했으나, 네팔 국적의 20대 직원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50대 직원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 공장은 물티슈와 기저귀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취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불이 인근 누전차단기 제조업체로 확산된 상태다. 소방 당국은 대응 2단 2026-01-30 16:52:17
'초코파이 절도' 논란 이후…대검, 경미 재산범죄 기소 자제 지침 시행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같이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미 재산 범죄에 대해 기소를 자제하는 검찰 지침이 마련됐다. 대검찰청은 30일 경미 재산 범죄 수사 시 유의사항과 형사 처벌 필요성 판단 기준을 담은 내부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식료품 등 소비성 재화 절도·횡령 사건이나 피해 금액이 극히 소액인 사안의 경우, 피의자에게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 2026-01-30 16:41:20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즉각 상고할 것"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4년 열린 1심 선고 후 약 2년 만에 결과가 일부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두 명의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 2026-01-30 16:07:32
음성군 맹동면 공장 화재 산불로 확산…"주민 대피" 충청북도 음성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불로 확대됐다. 30일 음성군은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후 2시 55분경 맹동면 두성리 1060 공장 화재관련하여 금왕생활체육공원에 헬기4대 착륙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며 "인근 주민과 함박산 등산객은 대피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6-01-30 16:03:46
행안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현장점검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0일 서울 남대문시장 E월드 상가의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1971년 준공된 E월드 상가는 1300여개의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다중이용시설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김 본부장은 상가 내 전기·가스 시설 관리 현황과 함께, 화재 초기 대응 시 핵심 역할을 하는 방화셔터, 화재감지기, 옥외소화장치 등 주요 소방설비의 작동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좁은 통행로와 적치된 상품으 2026-01-30 15:30:42
음성군 맹동면 한 공장서 화재…"연기 발생 중"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0일 음성군은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후 2시 56분경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060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차량은 우회, 연기 발생으로 인한 피해등이 우려되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6-01-30 15:30:28
[속보] 양승태 前대법원장 측, '사법농단' 2심 유죄에 "즉각 상고" 양승태 前대법원장 측, '사법농단' 2심 유죄에 "즉각 상고" 2026-01-30 15:29:26
<오늘의 부고> ▲ 조란순씨 별세, 임상원·상근·영자·수영·복주·단오·오경(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안씨 모친상, 최승희·진영미씨 시모상, 정우덕·조운득·김선홍·김용씨 빙모상 = 30일, 정읍장례문화원 VIP 302호, 발인 2월 1일 오전 7시 20분, 장지 서남권 추모공원·전북 정읍시 정우면 장순리 선영. ☎ 063-535-7777 ▲ 성순희씨 별세, 경모씨 부친상, 양희도씨(경향신문 편집부 기자) 조모상, 김세화씨(한국경제신문 편집부 기자) 시조모상 = 29일 오후 4시5 2026-01-30 15:27:36
<오늘의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이우영▷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박희준 ◇국토연구원 △보직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 이보경 ▷기획조정실 연구기획팀장 허용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지현 ▷〃 오상휴 ▷국세청(국립외교원) 강상식 ▷국세청(국방대학교) 김대일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서울대학교) 김준우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인사 ▷고충민원심의관 김남두 ▷정부합동민원센터장 허재우 △과장급 인사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손인 2026-01-30 15:23:47
[속보] 대구고법원장 윤종구·부산고법원장 최수환 대구고법원장 윤종구·부산고법원장 최수환 2026-01-30 15:18:21
[속보] '사법농단' 박병대 前대법관도 2심 징역형 집유…고영한 무죄 '사법농단' 박병대 前대법관도 2심 징역형 집유…고영한 무죄 2026-01-30 15:10:29
[속보] 서울 자전거 '따릉이' 유출 회원정보 450만건 이상 서울 자전거 '따릉이' 유출 회원정보 450만건 이상 2026-01-30 14:52:40
[속보] 고법, '사법농단' 양승태 일부 재판개입 직권남용 인정 고법, '사법농단' 양승태 일부 재판개입 직권남용 인정 2026-01-30 14:45:49
로저스 쿠팡 대표 경찰 출석하며 "수사 협조"...쿠팡 대책위 "진상규명하라"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30일 경찰에 출석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4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도착해 "쿠팡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정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다"며 "오늘 예정된 경찰 조사에도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의 증거인멸 혐의',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받았다는 위증 혐의'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경찰청 안으로 들어갔다. 로저스 대 2026-01-30 14:23:36
[서초프리뷰] 김건희 1심, 오세훈 재판에 득일까 독일까 김건희 여사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같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두 사건은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닮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제시한 판단 기준을 보면, 오 시장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함께 보인다. “무상 제공만으로는 부족”…오세훈에 힘 실린 ‘전속성’ 기준 김 여사 사건에서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2026-01-30 14:17:49
연천 전곡읍서 화재 발생…"차량 우회" 경기 연천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0일 연천군은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후 1시 46분 전곡읍 386-12 건물에서 화재 발생했다"며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6-01-30 14:12:20
[속보] 국방부, 계엄군 이상현·김대우 준장도 파면 징계 국방부, 계엄군 이상현·김대우 준장도 파면 징계 2026-01-30 13:5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