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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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 '조사대상 사건' 변협·학회 등에 의견 수렴한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에서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 수렴과 국민 제안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6일부터 시작해 내달 7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제안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 학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단체도 국민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검찰에 의한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에 근거가 있고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재 2026-06-18 17:06:55
법원, '중도해지 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취소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야기한 경우에만 영업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것과 회사가 분할돼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 2026-06-18 16:54:37
[속보] 잠실 올림픽공원 인근서 도시가스 유출…"교통통제·주민대피" 잠실 올림픽공원 인근서 도시가스 유출…"교통통제·주민대피" 2026-06-18 16:50:04
종합특검, 김태효 재소환…'정보사 외환 의혹' 안보실 개입 추적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국군정보사령부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재차 소환했다. 특검은 정보사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특수공작부대(HID) 요원을 동원한 북파 훈련을 진행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이 과정에 대통령실 안보실이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후 김 전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이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그는 12·3 비상계엄 종료 직후 미국 등 우방국 2026-06-18 16:48:40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방조도 처벌 가능...대법 전합, 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을 수락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방치했다면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범인도피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북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이던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2026-06-18 16:48:06
내일부터 전국에 물 폭탄 쏟아진다…한국 VS 멕시코 경기 괜찮을까 19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된다는 소식에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과 멕시코 전의 거리응원에 나설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기상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체 전선과 전선상 발달한 저기압 때문에 19일 오전 제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비는 19일 오후 호남, 같은 날 밤 나머지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경북중·북부는 비가 확대되기 전, 19일 오후에서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번 비는 20일 저녁부터 점차 그칠 전 2026-06-18 16:21:45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에 검찰 항소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대법관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정한 범위를 넘어 위 2026-06-18 15:30:10
민변 "투표용지 국정조사 특위, 철저히 진상 규명…국가배상 필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주문했다. 당시 투표하지 못한 시민에 대한 국가배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변 정치개혁TF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태로서 그 진상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규명돼야 한다"며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2026-06-18 15:10:48
서울중앙지법, 7월 27일부터 2주간 여름 휴정기…긴급 사건은 정상 진행 서울중앙지법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여름철 휴정기를 운영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도 여름철 휴정기간 안내'를 통해 "여름 휴가철 일정 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여름철 휴정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휴정 기간은 7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민사 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형사 사건의 경우 불구속 공판기일 가운데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그 2026-06-18 15:00:38
"버스는 놓쳐도 안 죽는데"...'홍대 무단횡단' 영상 반응 보니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운전자 가족이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요청한 것과 관련 누리꾼들의 반응이 공개됐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녕하세요.홍대 무단횡단 교통사고 운전자 남편입니다. 도움을 청하고자 글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날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자신을 사고 차량 운전자의 남편이라고 소개하며 지난 16일 오후 10시 25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인 아내와 함께 소아암 2026-06-18 14:52:02
오세훈 "GTX-A 논란은 관권선거"…민주당·정부·MBC 정면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GTX-A 삼성역 공사 논란과 관련해 "공영방송과 정권, 집권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인 관권선거"라며 민주당과 정부, MBC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이 바로 관권선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질병이 있다"며 "실력으로 선거를 치르기보다 해묵은 공작과 선동으로 선거판을 흔들려는 구태 정치가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 불거진 GTX-A 2026-06-18 14:43:52
<오늘의 부고> ▲ 곽주환씨 별세, 이영숙씨 배우자상, 민수(한국이집트학연구소장·한양대 겸임교수)·민석씨 부친상, 이혜승·인현주씨 시부상 = 17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9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천안공원. ☎ 031-787-1510 2026-06-18 13:37:46
<오늘의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 ▷부패심사과장 정윤정 ▷민원조사기획과장 윤영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급 승진 ▷경영지원실 최준영 ▷기업평가·데이터실 정병옥 ▷기업금융처 조양동 ▷대출관리실 조수정 ▷제조AI지원처 김수영 △2급 승진 ▷감사실 오승엽 ▷기획조정실 이성임 ▷융합금융처 윤지현 ▷인력지원처 염정현 ▷창업지원처 김철민 ▷수도권금융업무지원실 안성일 ▷뉴델리글로벌비즈니스센터 이재경 △3급 승진 ▷안전관리실 조현덕 ▷경영지원실 윤석만 ▷ICT운영실 심영석 ▷기업금융처 김경록 ▷지역 2026-06-18 13:36:01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40대 운전자 징역형 집유..."고의성 없어" 경남 진주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대형 화물차를 몰다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비조합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비조합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트럭 운행을 막으려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quo 2026-06-18 11:25:07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1학기 학습평가회' 20일 개최…예비 사회복지사 공동체 가치·화합 다진다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기정) 사회복지학과가 오는 20일 오후 5시 교내 연회장에서 재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1학기 학습평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회는 단순히 학업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를 넘어, 온라인 중심의 학습 환경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인간적 연결’과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둔다. 구혜영 학과장과 김진숙 교수가 함께 참여해 한 학기 동안 학업에 매진해 온 학생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성장을 응원할 예정이다. 행사 2026-06-18 11:20:23
송도 '절단 다리' 미스터리....경찰 "DNA 긴급 감정" 인천 송도국제도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절단 다리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절단된 신체 일부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8일 경인방송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병원 치료 중인 환자의 유전자와 발견된 다리의 DNA를 비교해 달라고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의료 목적으로 절단된 신체 일부가 정상적인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활폐기물 또는 재활용품 처리 과정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될 경우 의료폐기물 관 2026-06-18 11:03:34
[속보] 경찰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의료용 폐기물 가능성" 경찰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 의료용 폐기물 가능성” 2026-06-18 10:45:22
공수처, 평검사 3명 공개 모집…수사 경력자 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가 평검사 3명에 대해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18일 공수처는 '2026년 검사 공개모집'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10일간 검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은 정원 25명 중 결원(예정 포함)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자격은 채용 공고일 기준 변호사 자격을 5년 이상 보유한 자다. 또한 수사기관(군검찰 포함)에서 3년 이상의 수사 경력을 보유한 경우 서류 전형에서 우대한다. 검사의 임기는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 2026-06-18 09: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