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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 인간벽은 감금"…법원 '채이배 6시간 봉쇄' 첫 판단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 대치 과정에서 벌어진 ‘채이배 감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감금죄 성립을 명확히 인정했다. 의원실 앞을 집단으로 둘러서 이동을 사실상 차단한 행위가 “의원 활동을 저지한 물리적 봉쇄”라는 판단이다. 의안과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 점거 역시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에게 각각 벌금형을 2025-11-20 15:34:42
포스코서 또 참변…청소 작업 중 2명 심정지, 유해가스 노출 의심 포항 포스코 제철소에서 유해가스 흡입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다. 20일 오후 1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 야외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직원 1명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회사 측은 즉시 3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설비 주변을 청소하던 중 유해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소방 당국은 일산화탄소 질식 가능성이 큰 것 2025-11-20 15:29:36
[속보] 경찰 "포스코 가스흡입사고 피해자 5명…전원 병원 이송" 경찰 "포스코 가스흡입사고 피해자 5명…전원 병원 이송" 2025-11-20 15:25:40
[속보] 당국 "포스코 내 가스흡입 사고 피해자 더 늘 수도…파악 중" 당국 "포스코 내 가스흡입 사고 피해자 더 늘 수도…파악 중" 2025-11-20 15:16:03
3분간 직진해도 몰랐다…좌초 여객선 '관제센터 구멍' 논란 260여명을 태운 퀸제누비아2호가 항로를 3분 넘게 이탈해 좌초했지만 관제센터가 끝까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성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여객선 측의 신고를 받은 뒤에서야 좌초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제 책임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관제 책임 여부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는 전날 제주를 출발해 신안 해역으로 진입 2025-11-20 15:10:36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황교안 등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직을 상실할 형은 선고되지 않아 피고인 전원은 의원직·지자체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고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원내대 2025-11-20 15:07:26
'직무 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달 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기간이 내달 1일까지 연장됐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조 전 원장에 대해 1일까지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관련자 조사하고 필요하면 조 전 원장도 추가 조사하겠다"며 "기한 내에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결과 브리핑은 12월 15일로 예정됐다"면 2025-11-20 15:04:21
[속보] 포스코서 또 가스흡입 사고…"청소업체 직원 3명 중 2명 심정지" 포스코서 또 가스흡입 사고…"청소업체 직원 3명 중 2명 심정지" 2025-11-20 15:02:46
[속보] 특검, 김건희 내달 4일과 11일·尹 내달 17일 각각 소환 특검, 김건희 내달 4일과 11일·尹 내달 17일 각각 소환 2025-11-20 14:52:50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파견 복귀 ▷농림축산식품부 최봉순 △과장급 파견 복귀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 강민수 2025-11-20 14:41:15
[속보]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野 의원들 공소사실 모두 유죄"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野 의원들 공소사실 모두 유죄" 2025-11-20 14:36:01
법무부 "서울구치소, 김용현 변호인 수용 거부한 사실 없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구치소가 이들에 대한 수용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법무부는 '법원의 김용현 측 변호인 2명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다수 언론사에서 '김용현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사 2025-11-20 14:35:23
[속보] 법원 "채이배 폭행 의원들, 특수공무집행방해 고의 인정" 법원 "채이배 폭행 의원들, 특수공무집행방해 고의 인정" 2025-11-20 14:25:53
[속보]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냐"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냐" 2025-11-20 14:24:57
더 촘촘하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나선다...법무부, 경찰청·성평등가족부와 협력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20일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총 7명이 참석해 신상정보 등록·관리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인적사항, 사진, 실제 거주지 등을 등록·관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된 정보는 수사와 재범 예방, 2025-11-20 13:58:09
"휴대전화로 뉴스 검색하다가"…여객선 좌초 일항사·조타수 긴급체포 전남 신안군 해상 무인도에 대형 여객선이 좌초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20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여객선을 좌초시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조타수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B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선박 변침(방향 전환) 시점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사고 지점은 죽도에서 1600ｍ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을 해야 했지만 변침을 하지 못 2025-11-20 13:53:29
[로펌라운지] 지평, 한국환경공단과 '제 1회 기후환경법포럼 :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후환경법포럼(제1회) :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의 가속화는 더 이상 환경 영역에 한정된 이슈가 아니라 국가경제, 기업경영, 금융시장 전반에 직결된 핵심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의 운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종 제도적 기반이 빠르게 정비되면서, 공공ㆍ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공시ㆍ평가 체계에 대한 대 2025-11-20 13:47:38
대법,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공직 유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경선 과정에서 사용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발송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본 판단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확정된 형이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서 당선 무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2025-11-20 13:4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