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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공천청탁 재판서 중개업자 "그림, 김건희에게 간다고 들었다" 고가 그림을 건네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판매한 프리랜서 중개업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이 간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는 해당 중개업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중개업자 A씨는 또 다른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검사가 구매할 그림을 알아봐 줬다. 김 전 검사는 지인인 강씨를 2025-11-27 16:23:24
양평 공무원 사망 감찰…특검 "강압 여부 단정 어려워" 3명 파견해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벌인 결과, 조사에 참여한 수사관 3명에 대해 12월 1일 자로 파견해제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강압적 언행'을 제외한 5개 감찰 항목에서 규정 위반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강압적 언행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원 소속청에 넘겼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 사망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2025-11-27 16:13:19
내란특검 "한덕수 15년은 시대상 반영한 구형...선고형 고려한 실질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은 "시대상을 반형한 구형"이라며 "선고형을 고려한 실질 구형이었다"고 설명했다. 2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한 전 총리 15년 구형과 관련해 "구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인식하는게 선고형보다 반드시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 2025-11-27 16:07:36
[속보] 정부, 프린스그룹 관련자 등 동남아 온라인범죄 첫 독자제재 정부, 프린스그룹 관련자 등 동남아 온라인범죄 첫 독자제재 2025-11-27 16:04:45
헌재, '공수처 체포 불복' 윤석열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대통령 권한 침해 가능성 없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27일 헌재는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우선 헌재는 당시 체포영장 청구 주체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오 처장에 대한 청구가 부 2025-11-27 16:01:23
경찰, '대선 앞두고 李 대통령 발언 왜곡 혐의' 전한길 불송치…이유는? 경찰이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을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불송치했다. 경찰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7일 전씨 유튜브 채널에는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쇼츠 동영상이 게재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28일 해당 영상에 대해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라며 2025-11-27 15:54:23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고법 부장판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 행정 핵심에 있던 피고인이 재판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개입하는 등 본분을 저버렸다”며 “사법부 신뢰를 실추시킨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025-11-27 15:39:08
[부고] 홍승한(더씨드 대표)씨 부친상 ▲ 홍종대(향년 74세)씨 별세, 이윤희씨 남편상, 홍순목·승한(더씨드 대표)씨 부친상 = 26일,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9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용인 평온의 숲. ☎ 031-787-1500 2025-11-27 15:20:58
장경태,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해…"허위·무고에 대해 법적 조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장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무고에 대해 강력 대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이날 밝혔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했지만, 최근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된 2025-11-27 15:19:30
피해자만 261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에 항소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김씨는 이날 무기징역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성폭행,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명했다. 당시 1심은 김녹완에게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사회 2025-11-27 15:07:00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5-11-27 14:58:10
[속보] 검찰, '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2025-11-27 14:55:14
[속보] 경찰·노동부, '노동자 사망사고' 한화오션 압수수색 경찰·노동부, '노동자 사망사고' 한화오션 압수수색 2025-11-27 14:38:58
[속보] 김건희특검, '양평 공무원' 조사팀 3명 파견 해제 김건희특검, '양평 공무원' 조사팀 3명 파견 해제 2025-11-27 14:36:56
한앤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상대 손배소서 660억 승소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 책임을 물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66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일부 부담하도록 했다. 한앤코와 홍 전 회장 측은 2021년 5월 남양유업 지분 52.63%를 3107억 원에 거래 2025-11-27 14:26:13
[속보] 헌재, '尹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권한쟁의 각하 헌재, '尹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권한쟁의 각하 2025-11-27 14:18:23
초등학생 희망직업 1위는 운동선수…중·고교생은 교사 초등학생은 운동선수를,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교사를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12000개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를 27일 발표했다. 초등학생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14.1%)로, 2018년부터 8년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했다. 2위는 의사(6.6%)였고, 3위는 크리에이터(4.8%), 4위는 교사(4.5%), 5위는 요리사/조리사(3.9%)로 조사됐다. 2∼5위 역시 2025-11-27 13:44:19
<오늘의 부고> ▲이종순씨 별세, 윤연숙·연희·도흠(차병원 의료원장)·도현(전 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도선씨(CJ중국 총괄 대표) 모친상, 최중식·송종씨(전 교보증권 대표) 장모상=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9일 오전 9시 20분, 장지 시안추모공원. ☎ 02-2227-7500 ▲정종규씨 별세, 김정희씨 배우자상, 현석(유한양행 준법경영팀 부장)·현경·정현혜씨 부친상, 김수연씨(디지털타임스 부동산유통부 차장·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시부상=26일, 경북 경주시 늘푸른요양병원 2025-11-27 13: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