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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장관 "유·초·중등 교육 예산, 결코 줄어들 일 없다" 못 박아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더라도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투입되는 교육 예산은 절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과거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돼 세수 결손 시 시도교육청이 큰 타격을 받았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가 보전 조항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 증가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합동 브리핑'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부금 개편으로 초·중등 교육재정이 쪼그라들 것이라는 2026-08-21 12:00:00
檢, '비자금 은닉 의혹'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숨겨진 비자금 조성 및 은닉, 그리고 이에 따른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전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를 비롯해 관련 인물 및 재단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금융 자료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있다. 강제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의 연희동 사저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2026-08-21 10:58:24
[속보]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김옥숙 여사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김옥숙 여사 자택 등 압수수색 2026-08-21 10:43:37
[인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국립해양조사원장 장묘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오영록 △과장급 전보 ▷수산정책과장 도윤정 ▷양삭산업과장 강희정(24일자) ▷해양레저관광과장 성열산 ▷첨단항만기획과장 전찬수(25일자) 2026-08-21 10:36:35
[로펌라운지] 율촌-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 분야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세법 분야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조세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조세법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 공동 연구 △정기 특강·세미나·워크숍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육&middo 2026-08-21 10:29:39
정부, 경남 집중호우 중대본 종료...'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를 종료하고 피해 복구 지원체제로 전환한다. 행안부는 호우 대응·수습과 관련해 21일 오전 9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응 체제를 종료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경남 거제·통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곳곳에서 침수 및 고립 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7일 오전 6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이번 2026-08-21 10:23:44
[로펌라운지] 화우, 자산승계 실무서 '가족이 남이 되지 않도록' 발간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고령층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이 다음 세대로 이동하는 '대상속의 시대'를 맞아 슬기로운 자산 승계 지침서 '가족이 남이 되지 않도록'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통계청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90세 이상과 70대에서 사망자 수가 늘어난 반면 60대 이하 연령층은 대체로 줄었다. 고령층 사망자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상속은 더 이상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 2026-08-21 10:21:08
"83년생 女경찰서장?"… '최연소' 강남서장, 프로필 공개 반응 보니 1983년생으로 알려진 현직 서울 강남경찰서장의 이력이 화제가 되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직 강남경찰서장의 프로필이 공개됐다. 공개된 프로필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1983년생으로 한국삼육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 2009년 제5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조달청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경찰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권유로 경찰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경정 경력채용 20기로 경찰에 입문하면서 일반적인 경찰 승진 코스와는 다른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2020년 2026-08-21 10:13:30
[로펌라운지] 세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BJ-INVESTIA' 구축을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난 2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과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 'BJ-INVESTIA'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BJ-INVESTIA 는 외국기업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입지·설계 △투자·설립 △금융·인센티브 △통관·물류통상 △인력·정주 △혁신성장 등 6대 분야를 공공·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연결하는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과 경자청 2026-08-21 09:44:58
[로펌라운지] 광장, 'ALB Asia Top Cybersecurity & Data Law Firms 2026'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2026 아시아 지역 최고 등급의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로펌(ALB Asia Top Cybersecurity & Data Law Firms 2026)'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Cybersecurity & Data 카테고리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보호 관련 법률 수요가 급증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올해 처음 도입됐다. 광장은 해당 분야 선정으로 DPC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광장의 TMT(Technol 2026-08-21 09:23:19
'명태균 의혹' 윤석열·오세훈 나란히 2심 첫 공판...한덕수 '헌법 재판관 미임명' 결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나란히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 2026-08-21 09:17:48
[속보] 영등포구 선유도역 인근 공장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실내 대기"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역 인근 식품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21일 오전 5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역 인근 식품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등포구는 재난 문자를 보내 "악취가 날 수 있으니 주민들은 에어컨을 중지하고 실내에서 대기해야 한다"며 "주변 차량은 우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방 당국은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안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2026-08-21 07:28:44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두 딸 태우고 시속 194㎞ 질주한 운전자 '실화탐사대'가 두 딸을 태운 채 시속 190㎞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고와 불법 촬영·폭행·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의 사건을 추적한다. 20일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 첫 번째 실화에서는 지난 1월 발생한 교통사고의 전말을 다룬다. 피해자 영훈(가명) 씨는 2년 전부터 오토바이 배달 대행 일을 시작해 생계를 이어왔다.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틈틈이 부모의 일을 도왔던 그는 지난 1월 서른 살의 나이로 숨졌다. 사고는 밤 9시가 넘은 2026-08-20 20:30:00
"부모님 자주 찾아뵈며 효도한 제게 행운이"…329회차 연금복권720+ 당첨번호조회 주목 "부모님 댁이 가까워서 자주 왕래하는데, 가는 길에 유명한 복권판매점이 있길래 방문해서 구매했습니다." 8월 4주 차인 20일 제329회차 연금복권720+ 당첨번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243회차 연금복권720+ 1등(1매) 2등(4매)에 당첨된 주인공의 사연이 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1월 2일 동행복권 당첨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에서 243회차 연금복권720+ 1등(1매) 2등(4매) 당첨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구매한다. 부모님 댁이 가까워서 자주 왕래하는데, 가는 길에 유명한 2026-08-20 18:50:00
국민연금, 대체투자에도 ESG 잣대 댄다…전 자산군 책임투자 '법적 근거' 마련 국민연금이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 자산에만 한정해 적용해오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책임투자 원칙을 사모펀드,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영역으로 전면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국가재정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자산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장기적 2026-08-20 18:37:11
종합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 기소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발령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을 위해 검사 명단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m 2026-08-20 18:31:44
유원준 사교련 이사장 "사립대학이 고등교육 85% 감당…과도한 일방적 관치 벗어나야" 유원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 이사장이 "정부가 사립대학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지독한 관치'를 일삼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나라 대학의 85%를 사립대학이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80년째 '수익자 부담 원칙'을 앞세워 실질적인 육성보다는 통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6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임원단대회 겸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국회토론회'에서 유 이사장은 최근 정부의 2026-08-20 18:19:16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끝까지 몰수…'독립몰수제' 국회 본회의 통과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재판에 넘기지 못하더라도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제도는 법령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엔 현행법상 범인에 대한 기소와 법원의 유죄 판결이 전제돼야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신병 확보가 어려워진 경우 혹은 범인 2026-08-20 1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