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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공직 유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경선 과정에서 사용한 자동응답시스템(ARS) 발송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본 판단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확정된 형이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서 당선 무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2025-11-20 13:46:39
[로펌라운지] 광장,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오는 26일 조찬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회장 강구영)와 함께 오는 26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주항공 리더 조찬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찬포럼에서는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이인수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우주항공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법의 입법적 과제와 개선 방향을 살피고, 우주항공법 분야에서 예상되는 장래 법적 분쟁을 다루는 2025-11-20 13:42:59
[로펌라운지] 화우 노란봉투법 연구회, 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정책제안 고용노동부가 11월 하순경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의 내부 연구회인 노란봉투법 연구회(회장 박상훈 변호사)는 이미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관련 정책제안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회는 다수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자문을 제공하는 화우의 성과인 만큼 경영계의 의사를 학술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구회는 지난 7월 28일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통과한 직후 8월 노동 분야에 특화된 2025-11-20 13:39:08
<오늘의 부고> ▲ 류춘대씨 별세, 천현자씨 배우자상, 호원·호제·호정씨(정의당 전 국회의원) 부친상, 이우진씨 시부상 = 19일, 창원한마음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오전 10시, 장지 마산시립영생원. ☎055-225-1200 ▲ 박금옥씨 별세, 이재희·규희·지현씨 모친상, 김영배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모상 = 19일, 고대 안암병원 303호, 발인 22일 오전 6시, 장지 인천가족공원. ☎02-923-4442 2025-11-20 13:38:11
<오늘의 인사> ◇맥킨지앤드컴퍼니 △승진 ▷파트너 안유진 ▷파트너 염인지 ▷파트너 유정화 ◇한국일보 ▷미디어전략실장 김영화 ▷논설위원 송용창 ▷뉴스룸국장 강철원 ◇지식재산처 △국장급 전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박진환 2025-11-20 13:36:50
[로펌라운지] 태평양-EY India, '인도 진출 기업을 위한 분쟁 방지·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과 EY 인디아(EY India)가 19일 '성공적인 인도 진출 전략-분쟁 방지와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공동주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태평양 인도 TF와 EY 인디아 전문가들이 인도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이 인도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EY 인디아의 최강만 이사가 인도 진출시 고려할 문화적 차이점과 인도 현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주요 비즈니스 트렌드를 현장감 있게 소개 2025-11-20 13:35:17
정성호 법무부 장관 "론스타 취소신청, 한동훈 결정은 잘한 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결정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중재 판정 취소에 최종 승소한 뒤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시 결정을 내린 한 전 장관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발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론스타 소송 승소는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며 “승소 이후 ‘숟가락 논란’ 등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어 사실 관계 2025-11-20 11:25:07
[속보] 해경 "대형 여객선 좌초 전 VTS와 교신 내용 없어" 해경 "대형 여객선 좌초 전 VTS와 교신 내용 없어" 2025-11-20 11:17:19
[속보] 해경 "좌초된 여객선 조타수 도주 우려 긴급체포" 해경 "좌초된 여객선 조타수 도주 우려 긴급체포" 2025-11-20 11:15:20
'무인도 좌초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운항 잠정 중단 무인도에 좌초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사고 조사와 안전 점검 등을 이유로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 20일 목포해경은 퀸제누비아2호의 좌초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선체 조사를 시작한다. 선체 내·외부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와 항해기록저장장치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사고 조사가 완료되면 선체는 인근 조선소로 옮겨져 안전점검 및 수리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 측은 이를 위해 여수 소재 조선소를 물색 중인 것으로 2025-11-20 11:14:38
무인도 좌초 여객선 부상 승객 30명 중 26명 퇴원…"이상 소견 無"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전남 신안군 해상 무인도에 좌초한 것과 관련 사고로 다친 탑승객 대다수가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전남도와 목포시는 전날 신안군 족도(무인도)에 좌초된 퀸제누비아2호 탑승객 267명(승객 246명·승무원 21명) 중 30명이 병원에 입원, 치료받았다고 알렸다. 이 가운데 어지럼증·두통 등을 호소한 26명은 이상 소견이 없어 퇴원, 병원 치료를 받은 나머지 4명은 뇌진탕·둔부타박상·요추염좌 등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결정했다. 앞서 이날 새벽까지 부상 2025-11-20 11:13:24
[SNS 샷] "앞머리 자르는데 1만원"…미용실 가격에 '불만' "미용실 커트 비용도 직급에 따라 다르네요" 30대 주부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커트를 하고 염색하려고 했는데, 커트 비용은 별도네요"라며 "예전에는 그냥 해줬는데 따로 내려니까 가격이 부담된다"고 밝혔다. 직장인 B씨도 "매직하러 갔는데 기장이 길다는 이유로 기장값을 별도로 받아 가격이 20만 원이 넘게 나왔다"며 "미용실마다 가격이 다르고 직급에 따라 비용도 달라 예상했던 것보다 돈을 훨씬 많이 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 역시 &quo 2025-11-20 10:39:24
내란특검, 尹 취임 반년 뒤 '비상대권' 언급...임기내내 계엄 구상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한 지 반년이 지난 뒤 비상대권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을 구상했다고 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반년 뒤인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한 만찬에서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등에게 ' 2025-11-20 10:07:50
"휴대전화 딴짓하다가 '쾅'"…무인도 좌초 여객선 원인 나왔다 해경은 19일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승객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를 들이박고 좌초한 것과 관련해 항해 책임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초기 수사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주요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협수로 구간 내 자동 운항 전환 탓에 여객선과 무인도 간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항해 책임자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2025-11-20 09:59:40
서산 롯데케미칼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20일 오전 8시 54분께 충남 서산시 대산읍 롯데케미칼 공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사이 공장에서 자체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5-11-20 09:33:02
"맞고 아파서 우는 동안 계속 혼나"…춘천 유치원서 아동학대 논란 터졌다 강원 춘천시의 한 유치원에서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교무실에서 맞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학예회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저녁 A양(5)은 부모에게 "학예회 연습을 하지 않고 딴짓했다는 이유로 교무실로 불려가 배를 걷어차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양은 "배를 걷어차여 뒤로 밀려났고, 아파서 우는 동안에도 계속 혼났다"고 덧붙였다. 이튿날 A양 부모는 경찰에 신고한 뒤 폐쇄회로 CCTV를 확인하려 했으나, 사건이 발생한 교무실과 교실에는 CCTV가 달려있 2025-11-20 09:17:51
김규현 "김용현 변호인 2명, 법의 허점 이용해 석방" 김규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감치 결정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석방됐다고 20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사 시절 당직 근무를 하다 보면 가끔 노숙자가 긴급 체포됐는데 이름을 모르거나, 도주한 범인의 성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체포 승인이나 체포영장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럴 때 서류 성명란에 이름 대신 통통한 체격과 동그란 얼굴, 기다란 눈 등 인상과 체격 형태가 적 2025-11-20 08:53:21
무인도 좌초 여객선 9시간만에 목포 입항…사고원인 조사 전남 신안군 한 무인도에 좌초한 2만 6000톤급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사고 발생 9시간여 만에 인근 항구로 들어왔다. 20일 목포 해경에 따르면 신안군 장산면에 있는 족도(무인도)에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는 선사(씨월드고속훼리)에서 동원한 예인선 4척이 밀물 때에 맞춰 선미에 줄을 묶어 당기는 방식으로 섬에서 벗어났다. 섬 가장자리 위로 선체가 올라타듯 좌초된 사고였지만 선체에 구멍이 나거나 누수가 생기지는 않아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력 이동을 위해 승무원 21명 2025-11-20 08: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