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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 후 첫 공판…서울구치소~서초동 법원 오가며 재판 조은석 내란특검팀으로부터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입감된 후 처음으로 공판에 참석한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0차 공판을 연다.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다시 수용자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10차 공판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 재판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2025-07-10 08:12:36
4년차 중대재해처벌법...첫 기소·선고·구속 이어지며 쟁점 구체화 사회·경제 각 분야에서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기업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4년차에 접어들며 수사와 기소, 판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기업의 대응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수준으로 요구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이후 첫 수사와 첫 기소, 첫 실형, 첫 법정구속 사례 등이 순차적으로 쌓이며 법 적용의 구체적 기준이 형성되고 있다.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인지, 위반 사항과 중 2025-07-10 05:00:00
검사·판사·경찰이 모였다…바른, 40명 전담 조직으로 중대재해 대응 법무법인 바른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검사·판사·경찰 출신 40여명을 한데 모은 '중대재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지검·대검 공안과·울산지법 등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특별팀을 구성한 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연구'를 발간했고, 같은 해 2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센터장 이상진 변호사(30기)는 의정부지검·부산지검 공안부장을 지냈다. 박성근 변호사(26기)는 대검 공 2025-07-10 05:00:00
"사고 직후가 곧 대응 시점" 세종, 70명 투입해 중대재해 실시간 대응 중대재해 사건 대응의 기준을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직후'에 둔 로펌이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자체 구성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세종은 고용노동부·검찰·경찰 출신을 중심으로 긴급대응 역량에 초점을 맞췄다.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는 2021년 출범했다. 산업안전, 환경, 건설, 형사, 제조물, 화학물질, 부동산 등 여러 분야 전문가 70여 명이 포진해 있으며, 센터 내부에 별도의 긴급대응 2025-07-10 05:00:00
중대재해 대응 '본부급' 조직…태평양, 종합상황실·리스크관리단 가동 법무법인 태평양은 중대재해 대응에서 '전 과정 커버리지'를 핵심으로 삼는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조사·수사·소송은 물론,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과 기술 자문까지 포괄하는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종합상황실'이다. 태평양은 2015년 국내 로펌 최초로 산업안전 TF를 구성했고, 2021년 이를 '중대재해 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현재는 종합상황실 체제를 통해 중대재해 사건을 24시간 대응하고 있으며 상황실 내에는 현장대 2025-07-10 05:00:00
'첫 기소부터 무혐의까지'…화우, 실적으로 입증한 중대재해 대응력 법무법인 화우는 중대재해 대응 체계를 가장 이른 시기에 구축한 로펌 중 하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1월 '중대재해CPR(Corporate Preparedness Review)센터'를 출범시키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법률검토뿐 아니라 사고 예방, 수사 대응, 재발 방지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해 성과를 쌓아 왔다. 센터는 노동·형사·건설·기업자문 분야 변호사를 비롯해 노무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고용노동부 출신 안전보건 전문가 등 5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재 2025-07-10 05:00: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노동자·사업주 모두 개선 필요 한목소리 지난 2022년 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그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업장, 공장에서 다쳐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법은 제정됐지만,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실은 노동자나 사업주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했다면 강도 높은 형법에 따라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2025-07-10 05:00:00
중대재해처벌법 3년...개정에 나선 국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 지 올해로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사건·사고가 빈번하면서 현장의 변화가 크게 감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노사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불만을 제기하면서 중처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어 실무를 담당할 국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일 기준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중처법 개정안은 모두 5건이다. 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중대재해의 예방과 경각심 높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법의 유예나 2025-07-10 05:00:00
중대재해처벌법 3년, 오히려 건설 현장 사망자 증가...대책 마련 시급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았다. 업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사망사고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사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7명, 산재 사고는 12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8명(136건) 대비 2025-07-10 05:00:00
尹, 4개월 만에 서울구치소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의 일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 2025-07-10 03:16:33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위성락 "조속한 한미정상회담 제안…美 국무장관 공감해" 外 위성락 “조속한 한미정상회담 제안…美 국무장관 공감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워싱턴DC 출장을 마치고 9일 돌아온 위 실장은 귀국 직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속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촉진해보자고 했다”며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관세 협상 등 2025-07-09 21:55:00
尹 영장심사 6시간 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서 '대기'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다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약 6시간 40분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법정 2025-07-09 21:39:39
'李 대통령 재판 중단 위헌' 헌법소원 모두 각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헌재는 앞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기일을 미루면서 다음 기일을 결정하지 않은 데 대한 것 등 유사한 헌법소원 3건도 모두 각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2025-07-09 20:26:13
[인사] 코스콤 ◇신임 △실장 ▷부산센터실 실장 박정주 ▷AX추진실 실장 이정훈 △팀장 ▷대외협력부 홍보팀 팀장 이지환 ▷대외협력부 상생협력팀 팀장 김명균 ▷클라우드사업부 클라우드서비스팀 팀장 오승훈 2025-07-09 18:43:39
[내일 날씨] '서울 35도' 찜통더위 계속…전남·제주 소나기 목요일인 10일에도 서울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상승하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남·제주 등 지역에는 소나기가 예보됐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전국의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춘천 21도 △강릉 22도 △대전 25도 △대구 23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부산 24도 △제주 25도 수준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3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대전 34도 △대구 31도 △전주 35도 △광주 35도 △부산 31도 2025-07-09 18:15:00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수사 착수…측근 해외 도피 정황 포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모씨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부정하게 수수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전날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오전부터는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기업들이 협찬을 제공한 정황, 이들과 연관된 렌터카 업체가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출발 2025-07-09 17:38:54
대전예고, 제34회 무용과 정기공연 실시…"글로벌 예술 인재 육성 최선" 대전예술고등학교가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제34회 무용과 정기공연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제34회 무용과 정기공연은 우리나라 무용예술의 미래를 이끌어 갈 대전예고의 무용과 학생들이 개교 34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무대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담아 준비했다. 대전예고 무용과는 '34년 몸짓은 지층이 되고 오늘도 그 위에 새 잎이 움튼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그동안 학생들이 학교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한국창작무용 '작은 떨림, 그 2025-07-09 17:09:49
동덕여대, 월곡2동과 손잡고 지역상권 살리기 나선다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가 서울시 성북구 월곡2동 주민자치회와 손잡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동덕여대는 성북구의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1주민자치회 1학교' 사업에 참여하며 지난 4일 진각종 대강당에서 열린 제6회 주민총회에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과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 협약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동덕여대 사회봉사센터가 주관하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마 2025-07-09 16: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