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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효성 부회장, 파기환송심도 집행유예…故 조석래 명예회장 공소기각 수천억 원대의 횡령·배임, 조세포탈, 분식회계 등 대규모 기업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됐던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재판 중 사망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대법원 파기 전 2심에서 선고된 형량과 동일하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벌금형은 선고유예했고, 20 2025-12-04 14:27:10
대한변협,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분노..."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생 3법 조속 입법해야"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이 3000만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입장문을 통해 우려와 분노를 표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변협은 협회 명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쿠팡 고객 계정 3370만 개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태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한다"며 "이번 사건은 과거 SK텔레콤 2324만 명 유출 사고를 뛰어넘는 국내 최악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으로, 사실상 성인 4명 중 3명꼴의 정보가 노출 2025-12-04 14:17:49
공수처, 감사원 압수수색…'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수사 속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감사원 운영쇄신 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가 아닌 특별감사 명목으로 권익위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2025-12-04 14:17:02
[속보] 평가원장 "영어 난이도 절대평가 취지에 미치지 못해 유감" 평가원장 "영어 난이도 절대평가 취지에 미치지 못해 유감" 2025-12-04 14:15:06
[속보] 檢 '허위서명 강요혐의' 송영무 전 국방 무죄에 상고 포기 檢 '허위서명 강요혐의' 송영무 전 국방 무죄에 상고 포기 2025-12-04 14:11:40
[속보] '불수능' 영어·국어 작년보다 훨씬 어려웠다…전체만점자 5명 '불수능' 영어·국어 작년보다 훨씬 어려웠다…전체만점자 5명 2025-12-04 14:05:07
연세대서 '커닝' 사건 또 터졌다…"채팅방으로 답 공유" 대규모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연세대에서 또 다시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의 한 교양과목은 지난 1일 수강생 약 2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퀴즈 시험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강생은 익명 채팅방에서 문제와 답안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는 구글 독스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문제와 답안도 공유했다. 이 수업은 비대면 동영상 강의로, 지난 10월 치러진 중간고사에서도 부정행위 의혹이 인 바 있다. 학교는 이후 기말고사를 대면 2025-12-04 14:03:57
[속보] 김건희, 민중기 특검 출석…'고가 금품수수 의혹' 조사 김건희, 민중기 특검 출석…'고가 금품수수 의혹' 조사 2025-12-04 13:53:44
금고형이 뭐길래?…'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금고형 처벌이 확정되자 금고형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 2025-12-04 13:45:51
<오늘의 부고> ▲ 김재성씨(전 기호일보 편집국장) 별세 = 3일, 길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6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부평 승화원. ☎ 032-460-3444 ▲ 정경채씨 별세, 찬호(우리금융지주 감사부문 부사장)·찬필(목회자)·지혜씨 부친상, 이춘원씨(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3실장) 장인상 = 3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 ☎ 041-837-4441 2025-12-04 13:28:07
<오늘의 인사> ◇오늘경제 △편집국 ▷생활경제부장 문상혁 ▷경제부 팀장 김보라 ▷생활경제부 팀장 유정근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장 류은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장 김승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이민석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정책협력관 황승희 ▷평화경제기획관 강연서 2025-12-04 13:27:12
'해수부 이전' 정부세종청사 재배치 착수..."내년 상반기 이전 완료"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세종청사 재배치 작업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8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획예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등 주요 부처 사무공간을 순차적으로 조성·이전한다. 이번 재배치는 신설되거나 개편되는 조직의 기능 연계를 위해 가급적 부처별로 동일 건물 내에 배치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별로 분리된 사무공간을 집약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내년 1월 2 2025-12-04 13:03:04
'국비 12조 시대' 연 충남…미래 100년 성장 기틀 놓았다 충남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12조 3223억 원을 확보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 12조 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 최종 확보액(10조 9261억 원)보다 1조 3962억 원(12.8%↑) 늘어난 규모로,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도민과 시군, 지역 국회의원이 한 팀으로 움직여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국비 12조 원 확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내년 예산 2025-12-04 12:07:45
태국서 한국 관광객 납치·살해…주범 무기징역·공범 징역 30년 확정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일당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과 시신 손괴·은닉, 전자금융사기,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범행을 주도한 30대 남성은 무기징역, 공모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또 다른 공범(30대)은 징역 30년, 현장에서 폭행과 결박에 가담한 공범(20대)는 징역 25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태 2025-12-04 11:41:50
"급발진 아닌 가속페달 오조작"…'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지난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하며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고가 여러 단계로 이어졌더라도 하나의 과실 운전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이 재판 내내 주장해온 급발진 가능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차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2025-12-04 11:28:32
'9명 사망·5명 부상' 시청역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5년 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 수용은 동일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 노역이 없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다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아 역주행,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 2025-12-04 11:27:29
[속보] 공수처,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공수처,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2025-12-04 11:23:41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글에 '래커칠 제거행사' 잠정 연기" 동덕여대가 4일 "이날 래커칠 제거작업을 진행 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에 올라온 칼부림 협박 글에 행사를 연기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동덕여대는 홈페이지에 "최근 온라인상에 학교를 대상으로 한 위협성 글이 확인돼 현재 경찰과 관련 사항을 협의 중"이라며 "행사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안전이 우려돼 부득이하게 일정을 잠정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동덕여대는 이날 오후 2시 래커칠 제거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시위의 상흔처럼 곳곳에 남겨진 래커칠을 학생, 교 2025-12-04 11: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