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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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만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공론화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제도의 성격상, 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에서 “사법부 판단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이 정한 3심제 절차 안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그 정당성과 신뢰가 담보된다”고 말했다. 2025-12-03 16:04:08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내란특검, 불구속 기소 방침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3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은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혐의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팩트와 사실관계를 확인 2025-12-03 15:47:49
[속보] 서울중앙지검 '6천만원 수수' 노웅래 1심 무죄 항소 서울중앙지검 '6천만원 수수' 노웅래 1심 무죄 항소 2025-12-03 15:27:56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징역 30년…사기죄 형량 대폭 상향 전세사기·보이스피싱·투자 리딩방 등 서민을 무차별적으로 노리는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2025-12-03 15:17:49
화이트 크리스마스 될까... 서울 '첫눈'은 언제? 대전에서 첫눈이 관측됐다. 그렇다면 서울의 첫눈 예상 시기는 언제일까. 대전지방기상청은 3일 오전 1시 50분쯤 올해 첫눈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1월 27일)보다 6일, 평년(11월 20일)보다 13일 느린 첫눈이다. 서울은 오는 4일 오후부터 밤까지 눈 소식이 있다. 서울은 올겨울 첫눈이 되겠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 전북북부, 경북북동내륙·산지에도 비나 눈이 올 예정이다. 적설은 경기동부·강원내륙·강원산지에 1∼5 2025-12-03 15:16:46
법원, '제식구 감싸기' 오동운 공수처장 재판 내달 22일 시작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의 재판을 내달 시작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오 처장과 이 차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2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심리를 맡은 형사23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대표의 변호 2025-12-03 15:13:27
중소병원 대상 '기본인증제' 도입…환자안전 강화 정부가 중소 병원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위해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 중심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해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 인증제도는 약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급성기병원 인증 외에도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한방병원,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이 운영되고 있다. 전체 중 약 41.4%인 1747개 2025-12-03 14:40:53
'스토킹범 이동 경로 한눈에 본다'...법무부, 가해자 위치 정보 피해자 제공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2025-12-03 14:33:35
9개월 간 750회... 50대, 경찰에 허위 신고한 이유 112에 8개월 간 700회가 넘는 허위 신고를 한 민원인이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절도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112에 750차례 허위 신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해 폭언을 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허위 신고로 "집에서 미제 사건에 쓰인 흉기가 발견돼 우체통에 넣어뒀다"라거나 "버스 운 2025-12-03 14:25:39
래커칠 사태 1년 만…동덕여대 "2029년 남녀공학 전환"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싸고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던 동덕여대가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한 지 하루 만이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의 권고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며 "이행 시점을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공학 전환에 2025-12-03 14:10:42
부산 강서구 한 유치원서 교사가 아동 학대 신고…"원통에 넣었다" 부산 강서구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수업 도중 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3일 부산 강서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원생을 원통에 넣고 매트로 누르는 등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치원은 이날 오전 유치원 강당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사건을 조만간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2-03 14:05:18
<오늘의 부고> ▲최순자씨 별세, 유진휘씨(KBS전주방송총국 기자) 모친상=3일,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30분. ☎ 063-250-1444 ▲조규환씨(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명예회장) 별세, 성아(은평천사원 원장)·준호(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대표이사)·경아(은평대영학교 교장)·준형씨(갈현청소년센터 운영팀장) 부친상, 강태길씨(은평보호작업장 원장) 장인상=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5일, 장지 벽제중앙추모공원. ☎ 02-2227-7500 ▲강재학씨 별세, 심순자씨 배우자상, 정원 2025-12-03 13:46:05
<오늘의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경쟁정책국장 선중규(4일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세민(7일부) 2025-12-03 13:44:16
교육부 내년 예산 106조3607억원…'서울대 10개 만들기' 집중 교육부 내년 예산이 106조3607억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2026년도 부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106조3607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06조2663억원)보다 945억원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예산 중점 투자 과제로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내년에 총 3조1448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거점국립대 투자액은 8855억원으로 올해(4242억원)의 두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는 9개 지방 거점국립 2025-12-03 13:36:51
복지부 내년 예산 137조4949억원 확정…올해보다 9.6%↑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2조40억원 늘어난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9.6% 증가한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분야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자살예방 등 국민건강 기반 확충, 돌봄 아동보호 강화, 장애인 지원 확충 등 예산이 증액됐다. 지방의료원 경영 회복 지원에 170억원, 중증외상 거점센터 헬기장 설치에 45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곧 출범하는 의료 2025-12-03 13:36:44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종합 평가…A·B·C 등급 공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산후조리원 종합 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염예방 및 보건의료 전문가, 산후조리원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평가 항목은 △인력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 적정 2025-12-03 13:35:57
마포구 성산동 자동차정비소 화재 완전 진화…한때 대응 1단계 서울 마포구의 한 자동차정비소에서 난 불이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 24분께 마포구 성산동 3층 규모 건물의 1층 자동차정비소에서 불이 났다. 이에 당국은 불이 주변 건물로 번질 것을 우려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다. 불은 화재 발생 약 4시간 만인 오후 1시 4분께 모두 꺼졌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17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것이 주효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25-12-03 13:21:55
[속보] 동덕여대 총장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동덕여대 총장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2025-12-03 12: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