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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방화·경찰 폭행 글 올린 30대…1심서 무죄 올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에 불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던 A씨는 선고 당일 석방됐다.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025-09-16 09:59:27
'귀멸의 칼날' 인기라지만…국내 온라인 쇼핑몰서 욱일기 상품 판매 '논란'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 무한성편'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욱일기 관련 상품이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6일 "누리꾼들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지난 '무한열차편' 때 주인공이 욱일기 문양의 목걸이를 하고 등장해 큰 논란이 됐는데 키링, 귀걸이 등 다양한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직구에 관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제 2025-09-16 09:48:17
[와글와글] "수십억 버는 연예인이..." 박명수, 소신발언에 누리꾼 싸늘 개그맨 박명수가 최근 화두로 떠오른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소신발언한 것과 관련해 누리꾼들의 반응이 공개됐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정적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박명수 4.5일제 소신발언'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게시글 작성자 A씨는 "한국이 일 많이 하는 나라로 얼마나 유명한지, 게다가 노동권도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그런데 9 to 6 직장 생활 안 해 본 연예인이 4.5일제에 대해 저런 말을 한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이후 해당 게 2025-09-16 09:46:05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오늘 첫 재판...韓 불출석할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특검으로부터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 한 전 총리 역시 오늘 공판에 불출석 할 것이 유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 2025-09-16 09:20:55
[로펌라운지] 광장, IFLR1000 2025 전 분야 최우수등급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000 2025 edition의 8개 전체 평가 부문(아래 참고)에서 선두 그룹(Tier1)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광장은 올해까지 14년간 연속해 전 부문에서 Tier1으로 선정됐고, 분야별로 발표하는 개인 랭킹에서도 61명의 전문가들이 전 분야에서 리딩 로이어(Leading Lawyer)로 선정되며, 국내 선두 로펌으로서의 높은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또한 금융증권 그룹의 오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6년 연속으로 우먼 리더(Women 2025-09-16 09:06:05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빌라서 화재…9명 부상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부상자가 나왔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16일 오전 6시 6분께 미추홀구 문학동 3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났다. 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재 발생 31분 만인 이날 오전 6시 37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인해 주민 9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른 주민 6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당국자는 "부상자 9명 중 1명만 응급환자였다. 나머지는 경상자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 2025-09-16 08:39:00
'정치자금법 위반' 권성동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오후 영장심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결과가 통상적으로 늦은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이날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2025-09-16 07:22:34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前 총리, 오늘 첫 재판…출석 의무는 없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늘(1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2025-09-16 07:10:14
[검찰개혁] '개문발차' 사법개혁 피하려면…권한 중복에 보완수사권 논란까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속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권한 중복, 법적 모호성, 인력·예산 준비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까지 겹치면서 향후 1년간 더욱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5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시행까지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결국 제도의 큰 틀 2025-09-16 05:30:00
[검찰개혁] 영장청구 누가하나…중수청? 공소청? 검찰청 폐지 이후 새 사법 체계에서 '영장청구' 주체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다'(12조 3항)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사 조직이 없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직접 영장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수사의 첫 관문인 영장청구 절차가 흔들리면서 제도 시행 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사를 하더라도 영장 청구는 반드시 검사를 통해야 한다. 이는 무리한 수사를 걸러내고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 2025-09-16 05:30:00
[검찰개혁] 한 지붕 두 가족..국수본-중수청 역할 기능 분담 어떻게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그간 검찰이 담당했던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수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소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담당하게 됐다. 다만 수사 파트를 놓고 경찰과 국수본, 중수청의 역할이 어떻게 나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수사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출범하는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경찰·국수본이 담당하고, 기소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2025-09-16 05:30:00
[광화문 뷰]서울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 그 의미와 파급효과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3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1% 늘었고 2019년 같은 달보다도 18.2% 많았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방문객은 82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최소 1600만명, 많게는 20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팬데믹 이전 서울은 2019년 1390만명이 정점이었다. 코로나19로 국제 이동이 막히며 2021년에는 연간 300 2025-09-16 05:01:00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李, 신산업 발목 '거미줄 규제' 걷어낸다 外李 "성장 발목 잡는 낡은 규제 혁신"...경제 도약 물꼬 대통령실이 15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우리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 타파에 나섰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미래 핵심 산업의 도약을 위한 규제 타파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2025-09-15 21:54:10
[내일날씨] 전국 흐리고 대부분 비나 소나기…낮 최고 33도 늦더위 화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다. 낮 최고 기온은 체감 33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지속되겠다. 기상청은 15일 "내일 오전과 저녁 사이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고,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16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40㎜ 수준이다. 이번 비는 다음날(17일)까지 이어지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20~60㎜ △강원내륙·산지 20~60 2025-09-15 18:12:50
[SNS 샷] "상위 10%도 세금은 낸다"…2차 소비쿠폰, 지급 놓고 '선별 논란' 직장인 A씨는 내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을 제공한다는 기사를 보고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봤다. A씨는 아내와 맞벌이 하는 2인 가구로 매달 6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2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은 42만원으로 60만원을 내는 A씨는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A씨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여유롭지는 않다. 차라리 취약계층에게만 준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지만 한 끗 차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건 누굴 위한 2025-09-15 17:45:19
건진법사에 공천 청탁…박창욱 경북도의원·브로커 구속 심사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인 사업가 김모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을 피해 심사 법정으로 들어간 뒤 4시 전 마치고 나왔다. 박 의원과 전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됐 2025-09-15 17:06:12
[종합] 경북 의성 북서쪽서 규모 2.3 지진 이어 2.0 여진 발생 경북 의성군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 34분 42분께 의성군 북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41도, 동경 128.64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15km다. 이어 이날 오후 3시 49분 46초께 같은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북위 36.41도, 동경 128.64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14km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9-15 16:55:47
경북 의성서 규모 2.3 지진…"인근 지역 지진동 느낄 수 있어" 경북 의성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 34분 42초께 의성군 북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북위 36.41도, 동경 128.64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15km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9-15 16: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