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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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남양읍 송림리 화재…"연기 다량 발생 중" 경기도 화성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5일 화성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후 12시 1분경 남양읍 송림리 일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다량발생 중"이라며 "인근 주민분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6-01-15 12:44:21
"차액가맹금 불법" 대법 확정…피자헛, 215억 토해낸다 대법원은 15일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이날 오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년에서 2022년 사이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가량을 반환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이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대법원은 피자헛과 가맹점주들 간에 2026-01-15 11:55:29
상설특검, 고용노동부 간부 소환...'쿠팡 취업규칙 변경' 수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취업규칙 변경·승인 당시 고용노동부 담당 간부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15일 10시께 김모 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오늘 김씨 조사를 통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당시 고용노동부의 입장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 2026-01-15 11:35:28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취소소송 패소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 절차가 미흡한 점은 인정되지만, 승인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성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인 산단 계획지역 거주자 등 총 15~1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 2026-01-15 11:32:07
[속보] 법원, 내일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법원, 내일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2026-01-15 11:10:11
"친일 대가 끝까지 추적" 법무부, 55억 토지 환수 소송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국가 귀속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구리시, 여주시 등에 위치한 토지 24필지다. 전체 면적은 약 4만5000㎡로, 일부 공시지가 기준 가액은 약 58억4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이미 매각된 토지의 매각대금은 약 55억7000만원 규모다. 신우선은 일제 2026-01-15 10:49:53
[로펌라운지] 태평양, 홍수정 변호사·박종훈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금융규제 및 금융회사 검사∙제재 환경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지낸 홍수정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출신의 박종훈 전문위원을 각각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4년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금융 업무를 시작한 이후 2012년부터 금융위원회에 재직했다. 홍 변호사는 금융위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금융 관련 법령안 심사, 금융위 2026-01-15 10:41:15
논산시, 지방규제혁신 '노력상' 수상…특별교부세 6,100만 원 확보 충남 논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전국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시) 부문 ‘노력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6,100만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최우수·우수·노력상 등 전국 우수 지자체 24곳을 선정했으며, 선정 지자체에는 성과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급했다. 논산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규제 핵심 개선과제 발굴과 적극적인 규제개선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 2026-01-15 10:36:28
[속보]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2026-01-15 10:34:35
청양군,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 실현 충남 청양군이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총 221억 원을 투입한다. 군은 15일 △농업 인력 안정 △산지 유통 현대화 △기후 대응 미래농업 △고품질 쌀 산업 육성 △타작물 전환 △청정 축산 구축 등 6대 분야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 있는 농정 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대폭 확대한다. 군은 2023년 209명에 불과하던 계절근로 2026-01-15 10:29:54
충남도,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충남도는 15일 오전 6시부터 16일 오전 6시까지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이틀 전 예보를 바탕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공부문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다. 발령 기준은 △다음 날과 모레의 일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모레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도는 지난 14일 오후 5시 예비저감조치 발 2026-01-15 10:23:04
군산시, 군산의 매력적인 겨울 여행 명소 4곳 군산시가 겨울 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낭만적인 항구도시 군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겨울 여행 명소 4곳을 소개했다. 첫 번째 추천 명소는 고군산군도를 대표하는 선유도로, 군산시 옥도면 선유남길 일대에 위치해 있다. 선유도는 신시도·무녀도·방축도·말도와 함께 군도를 이루며, 지리적으로 중심 역할을 해온 섬이다. 고군산군도 팔경 가운데서도 빼어난 풍경을 자랑해 사계절 내내 사랑받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관광객이 비교적 적어 해안 산책로와 데크길을 따라 조용히 걷 2026-01-15 10:17:05
예산군,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수급 문턱 낮춘다 충남 예산군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돼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급여액도 함께 상향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월 207만8316원까지 지원된다. 선정기준 완화도 병행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승합·화물차 기준은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차량가액 2026-01-15 09:57:36
태안군, 산후·삭선‧양산지구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충남 태안군이 군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가치 제고를 위해 산후지구와 삭선‧양산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13~14일 이틀간 산후2리와 삭선4리 다목적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필요성과 추진 절차를 설명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사업 대상은 △산후지구(산후리 186-3번지 일원) 627필지, 86만 900여㎡ △삭선‧양산지구(삭선리 25-12번지, 양산리 64번지 일원) 604필지, 69만 1368㎡ 등 2026-01-15 09:51:21
[로펌라운지] 광장,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등 분석 및 전망' 웨비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난 7일 오후 3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등 분석 및 전망'을 온라인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시행 2개월을 앞뒀다. 이 시점에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과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개정 노동조합법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해석지침(안)과 법령 개정(안) 자체 해석도 필요한 시점이다. 광장은 고용노동부의 해 2026-01-15 09:43:35
[속보] '강선우 공천헌금' 김경, 업무용 태블릿·노트북 경찰 제출 '강선우 공천헌금' 김경, 업무용 태블릿·노트북 경찰 제출 2026-01-15 09:42:21
[로펌라운지] 바른,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7일 강남구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법적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한 교섭 대상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의 인정 범위 변화는 기업의 노사관계 운영 전 2026-01-15 09:40:03
[로펌라운지] 세종, 2025년 매출 4363억 달성…'TOP 3' 등극 법무법인(유) 세종(세종)이 지난해 매출액 4363억을 기록해 전년 대비 18% 성장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세종은 명실상부한 업계 매출 'TOP 3' 로 자리매김했다. 15일 세종에 따르면 세종의 매출은 2020년 2265억원에서 2025년 4363억원으로 5년간 93% 성장했다. 2021년 오종한 대표변호사 취임 이후 우수 인재 영입과 조직 역량 강화가 본격화되며, 거래·규제·분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리스크에 대한 해결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점이 최근의 성장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6-01-15 09: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