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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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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라운지] 율촌, 최태원 SK그룹 회장 상고심에 이어 파기환송심도 대리 법무법인(유)율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데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최 회장을 대리한다. 8일 율촌에 따르면 율촌은 전날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 율촌의 담당변호사는 지난 상고심 대리인이었던 이재근(연수원 28기), 민철기(연수원 29기), 김성우(연수원 31기), 이승호(연수원 31기) 변호사에 이유경(연수원 33기), 최윤아(연수원 44기) 변호사가 추가됐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기존 소송 중 이혼 및 위자료 부분은 확정된 가 2026-01-08 11:44:44
  • 인도로 돌진한 택시…'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논쟁 다시 불붙었다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70대 후반 택시기사가 인도로 돌진해 15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와 약물 복용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는 모습이다. 7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2024년 4만2369건으로 3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만9654건에서 19만6349 2026-01-08 11:31:01
  • '캄보디아 대학생 살인 사건' 중국인 총책...태국에서 검거 정부는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살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중국인 총책을 태국 당국과 협력해 검거했다.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함모씨(42·중국)를 지난 7일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범죄인은 중국과 한국 국적의 공범들과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2025년 5월경부터 7월경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2026-01-08 11:23:01
  • [로펌라운지] 대륙아주, 지난해 매출 사상 첫 1000억 돌파...창립 이후 처음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지난해 매출액 1027억6720만원(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하며 사상 처음으로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대륙아주 자체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창립 이후 처음이다. 2024년 매출액(933억 3135만원)과 비교하면 10% 늘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이중 소속 변호사들의 1인당 매출액은 4억 1606만원(2025년 12월 31일 현재 국내 변호사 247명 기준)이다. 대륙아주 전체 매출은 특허법인 110억 원, 관세법인 8억원, D&A Advisory 5억 76 2026-01-08 11:18:22
  • 김지철 충남교육감 "협력적 주도성으로 미래교육 완성할 것"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학생 주도성과 미래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한 2026년 충남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8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협력적 주도성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실현’을 정책 목표로 한 12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등 교육 환경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경쟁이 아닌 협력, 배제가 아닌 포용, 속도가 아닌 방 2026-01-08 11:18:18
  • 성범죄로 14년 복역... 전자발찌 자른 50대, 징역 1년 추가 성범죄로 14년을 복역한 50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8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 끈을 주방용 가위로 1㎝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5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 2026-01-08 11:15:52
  • 경찰, '통일교 금품수수' 임종성 전 의원 포렌식 착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휴대전화 포렌식에 8일 착수했다. 임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서울 마포구 경찰청사에 출석해 포렌식 작업을 참관하고 있다. 임 전 의원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포렌식은 경찰이 작년 12월 15일 임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지 24일 만이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전날 출범한 가운데, 아직 사무실이 완성되기 전이라 포렌식과 소환 조사는 경찰 2026-01-08 11:01:50
  • [인사] KCGI자산운용 △전무 승진 ▷주식운용본부장 김홍석 △상무보 승진 ▷채널마케팅본부장 이지숙 △이사대우 승진 ▷상품전략팀장 송정순 2026-01-08 11:00:25
  • 김태훈 합수본부장 "정교유착, 지위고하 막론 증거따라 수사"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김태훈 본부장(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꾸려질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하는 첫날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본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잘 협력해서 국민께서 원하는 결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6-01-08 10:31:36
  • 전상욱 청양부군수, 취임 후 첫 읍·면 순방 마무리 충남 청양군은 지난 2일 취임한 제28대 전상욱 부군수가 8일 남양면을 끝으로 이틀간의 읍·면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전 부군수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군내 10개 읍·면을 차례로 방문했다. 7일에는 청양읍·대치면·운곡면·비봉면·화성면을, 8일에는 정산면·목면·청남면·장평면을 거쳐 남양면을 마지막으로 순방을 진행했다. 이번 순방에서 전 부군수는 각 읍·면사무소를 찾아 일선에서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2026-01-08 10:22:41
  • "연차 2번으로 최장 9일"...2026년 공휴일 언제? 2026년은 총 15개의 법정 공휴일이 예정, 오는 설 연휴는 최장 9일을 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가장 빠른 황금연휴는 다음달 16~18일인 설연휴로 주말까지 총 5일간 쉴 수 있다. 여기에 19~20일 연차를 내면 14일부터 22일까지 총 9일 휴무가 가능하다. 설 연휴 제외 가장 빠르게 돌아오는 황금연휴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다. 이 때는 주말, 삼일절, 대체공휴일을 활용해 총 3일 연휴가 만들어진다. 5월의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 등은 주말을 이용해 사흘, 추석연휴는 오는 9월 24~27일 2026-01-08 10:17:10
  • 서해안고속도로서 경찰관·견인차 기사 숨지게 한 30대…"크루즈 기능 켰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SUV 운전자가 크루즈(자동 주행) 기능을 켠 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전북 고창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량 사고기록장치 (EDR) 분석 결과와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크루즈 기능을 활용해 운전 중이었다"면서 "다만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크루즈 기능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 크루즈 기능은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2026-01-08 09:45:25
  • 공수처, 수사관 채용...1월 19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6년 상반기 공수처 수사관을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수사관을 검사로 임용하면서 수사관을 충원하는 것이다. 수사관은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공수서 수사관 지원을 하려면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춰야 한다. 응시요건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 중 하나다. 채용은 공개 경력 2026-01-08 09:41:51
  • 부여군, 100세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지급 충남 부여군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10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금품 지급에 나선다. 지역 어르신의 노후 안정을 지원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군은 2일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67개 과제에 ‘장수축하금품 지급 사업’을 포함하고, 새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 5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100세 이상 어르신 2026-01-08 09:38:40
  • 예산군, 그린바이오·셀트리온 '투 트랙'으로 산업 대전환 시동 충남 예산군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과 셀트리온 입주를 양축으로 한 산업 구조 대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전통적인 농업 중심 지역에서 첨단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미래 산업도시로 체질을 전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과 전문 인력이 정착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군에 따르면 최근 셀트리온 미니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이 최종 승인·고시되면서, 삽교읍 상성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구상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이는 예산군 2026-01-08 09:32:04
  • 태안군, 연간 방문객 1809만 명 '사상 최대'… 2000만 시대 본격 시동 충남 태안군이 ‘2025년 태안 방문의 해’ 운영 결과, 역대 최다인 1809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이는 공식 통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로, 전년 대비 약 76만 명(4.37%) 증가한 성과다. 태안군은 이러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올해 ‘2026년 태안 방문의 해’를 연장 운영하며, 연간 방문객 2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관광 정책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데이터랩’ 최종 집계에 따르면, 2025년 태안군 방문객 수는 180 2026-01-08 09:25:25
  • [로펌라운지] 광장, '디지털자산 및 금융 규제 전문가' 한서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디지털자산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광장 디지털자산센터의 공동 팀장직을 맡게된다. 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2023년에는 동대학에서 '디지털자산의 자본시장법상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도 받은 바 있는 디지털자산 및 금융 규제 전문가다. 한 변호사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디지털자산, 토큰증권, 핀테크 등의 2026-01-08 09:10:30
  • 檢,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4명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홈플러스의 돌연한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 등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2026-01-07 21: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