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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주식 의혹 고발장 접수...종로경찰서 수사 경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 특검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게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 2025-10-24 09:34:04
술 취한 승객 난동에 버스 '쾅'…50대 남성 구속 인천 시내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운전기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정류장이 아닌 도로 한가운데에서 하차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붓고 운전 중인 B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차례 때렸다. A씨의 폭행으로 중 2025-10-24 09:08:29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강제동원 피해 김한수 할아버지 108세로 별세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향년 108세로 별세했다. 24일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김한수 할아버지는 지난 22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1944년 8월부터 약 1년간 일본 나가사키 미쓰비시조선소에 강제 동원돼 근무했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상을 입고 원폭 피해까지 겪었다. 1918년 황해도 연백군 연안에서 태어난 김 할아버지는 “직장을 다니면 징용되지 않는다”는 소문을 믿고 전매지국에서 일하던 중, 1944년 8월 목재 운반 업무를 미끼로 끌려갔다. 청년 200여 명과 함께 트럭에 2025-10-24 08:47:09
윤석열·김건희, 같은 날 형사재판…尹은 불출석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형사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재판에 15회 연속 출석하지 않아 이날도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025-10-24 08:35:12
북한군 20여명, 19일 서부전선 MDL 침범…軍 경고사격에 북상 북한군 20여명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군은 북한군 20여명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 파주 지역 MDL 이남으로 침범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던 군은 여러 차례 사전 경고방송을 진행, 경고방송에도 이들이 남하하자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이후 북한군들은 우리 측의 경고사격 이후 별다른 반응 없이 북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북한군인들은 불모지화 작업, 지뢰매설 등 군사분계선 일대 작업에 투 2025-10-24 08:15:29
'채상병 사건' 임성근 구속…'수사외압' 이종섭은 영장 기각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하지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선 "현재까지의 수사진 2025-10-24 05:58:11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수사 미흡 평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수사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지적하면서 "검찰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정 검사장은 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한 이후 고검 2025-10-23 21:39:33
기상청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쪽서 규모 2.3 지진" 23일 오후 6시 21분 13초 함경북도 길주군 북쪽 37㎞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41.28도, 동경 129.25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21㎞다.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2025-10-23 19:24:02
[내일날씨] 온화한 가을 날씨…강원 영동·경상권 흐린 하늘 오는 24일은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흐린 하늘이 펼쳐지고 일부 지역은 빗줄기가 내리겠다. 전국의 아침 최저온도는 8도를 기록하면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금요일인 24일은 중국 북부 지방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동해안은 중국 북동 지방에서 동해 북부 해상으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강원 영동과 경상권이 대체로 흐린 날씨로 이어지겠다.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츰 구름이 많이 끼겠다. 강원 영동과 2025-10-23 17:59:13
내란특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박성재 첫 소환..."필요한 조사 가급적 다 할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 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23일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께 박 전 장관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소환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받았다. 이날 특검의 조사는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처음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특검팀의 구속 2025-10-23 17:29:28
'해병특검 핵심피의자' 이종섭 구속심사 종료…밤늦게 결과 나올 듯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시간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결과는 이르면 23일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낮 12시 30분께 종료됐다. 이 전 장관은 심문을 마친 뒤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출석길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2025-10-23 17:22:36
질병청,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특별법 시행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이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23일 법 시행에 앞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그 밖의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신청했던 사람도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법상 2025-10-23 16:51:29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특별법 시행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특별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이 23일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면서 피해 보상을 원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작년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그 밖의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5-10-23 16:39:02
'국가보안법 위반' 노동단체 관계자들 14년 만에 무죄..."北 문건 취득 판단 어려워"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을 받는 노동자 단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계자 등에게 기소된 지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 등 4명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적표현물 소지, 취득, 반포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부분이 있다"며 "CD의 경우 압수수색이 위법해 증거가 기각됐고 피고인의 노트북, 파일 내용과 관련해서도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들이 이를 소지했다는 점이 2025-10-23 16:36:08
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노조 없는 기업은 청구 자격 없어"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법 적용의 직접 대상이 아닌 기업이 제기한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 기업들에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5-10-23 16:34:57
특검, 최은순·김진우 내달 4일 피의자 소환…양평 특혜·증거인멸 수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다음 달 4일 피의자로 소환한다. 특검팀은 증거인멸 등 혐의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11월 4일 오전 10시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특검보가 임명되는 다음 주부터 인력 재편이 본격 2025-10-23 16:32:23
내년 서울 공립중등교사 경쟁률 5.50대 1…전년보다 하락 2026학년도 서울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경쟁률이 전년보다 하락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00명을 선발하는 2026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5500명이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쟁률은 5.50대 1로 전년(6.20대 1)보다 내려갔다. 선발 인원이 전년 대비 86명 증가했으나 지원 인원은 171명 줄었다. 중등교사(교과) 경쟁률도 4.89대 1로 전년(5.87대 1)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과목은 사서로 3명 선발에 96명이 지원해 32.00대 1의 결쟁 2025-10-23 16:13:00
백일해 372배·CRE 7.4배 폭증…10년 새 감염병 지형 변화 최근 10년 동안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내 감염병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4만4000건이었던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2024년에는 17만4000여건으로 3만건(20.8%) 증가했다. 백일해 발생 건수는 2016년 129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4만8048건으로 늘어나 무려 약 372배 급증했다. CRE 감염증도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만2347건으로 약 7.4배 증가했다. 성 2025-10-23 15: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