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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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 딸기 비닐하우스서 원인 미상 화재…1시간 20분만에 진화 경북 고령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불이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2일 오전 4시 58분께 경북 고령군 덕곡면의 한 딸기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화재는 1시간 20분 만에 모두 진화됐으나, 165㎡ 규모의 비닐하우스 1개 동 전체와 안에 있던 농기계, 딸기 모종 등이 불에 탔다. 이에 경찰과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5-12-02 08:56:13
국민 다수 "상속세 현실화 필요"...최고세율 인하·배우자 공제 강화·과세 방식 개편 희망 국민 절반 이상이 상속세율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세율 적용 구간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답변도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조세일보 의뢰로 리서치 플랫폼 아젠다북이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10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증여세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가 현행 상속세율이 높다는 인식과 그에 따른 세율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이며, 배우자 상속공제한도는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2025-12-02 08:55:08
조지호 청장 "尹, '국회 월담 의원 전원 체포' 지시" 증언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진입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통제’를 요청했고, 이후 포고령 발령 뒤 ‘월담 의원 체포’ 지시로 내용이 구체화됐다는 증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류경진)는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공판을 열고 조 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조 청장은 2023년 12월 3일 밤 11시 15 2025-12-02 08:34:34
제주 서귀포 토평공단 야적장 화재…현재 상황은?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토평공단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재까지 진화중이다. 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폐목재 가공업체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9시 39분께부터 인원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진압에 나섰지만, 불이 인근 공장 건물로 번져 오후 9시 47분부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을 끄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재 발생 업체는 폐목재 등을 가공해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2025-12-02 07:44:53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오늘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촉각' 의원들의 12·3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2025-12-02 07:24:07
인권위 "양평공무원에 진술 강요 있었다"…특검 수사관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2쪽 분량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고인의 21장 분량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 2025-12-01 21:22:31
구속 만기 임박한 尹 전 대통령, 기한 연장되나…23일 법원 심문 내년 1월 구속 기간이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연장 여부 관련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2025-12-01 20:39:29
검찰, 경찰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사건' 보완 수사 요구 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에 돌려보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 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2일 만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완 수사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를 검토해 추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2025-12-01 20:25:30
법무부 "로스쿨 기말시험, 13일 재시험…공정성 우려" 지난 주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시험에서 문제 일부가 사전에 공지됐다는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오는 13일 재시험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1일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사전 협의된 시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일부 학교 교 2025-12-01 19:37:01
[내일 날씨] 화요일 전국 강추위 …밤부터 충남·제주 눈비 화요일(2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오겠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뚝 떨어져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1∼12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으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더욱 춥겠으니 유의해야겠다. 밤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제주에서 눈이나 비가 시작돼 오는 3일 광주, 전남 서해안·중부 내륙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적설량은 서해 5도 1∼5㎝, 충남 서해안 2025-12-01 19:09:10
내란특검,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징계 자료 檢에 송부..."징계 개시 여부 결정 할 것"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대한 징계 요구 검토 관련 참고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1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1월 27일에 김용현 변호인에 대한 징계요구 검토 관련 참고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며 "향후 검찰에서 자료를 검토해 징계 개시 요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달 한덕 2025-12-01 17:25:35
[인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곽희경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장 김범석 2025-12-01 17:02:17
[인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금융소비자국장 김동환 ▷금융정책국장 전요섭 ▷금융산업국장 김진홍 ▷디지털금융정책관 유영준 2025-12-01 16:53:01
[부고] 정진수씨(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부친상 ▲정철주씨 별세, 진수씨(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부친상=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 40분. ☎02-2258-5940 2025-12-01 16:52:45
"입국 불편 줄인다"…자동출입국심사 대상 국가 대폭 확대 법무부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18개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에 포함된 국가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14개국이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 2025-12-01 16:45:49
입국심사도 AI 활용…법무부, 이민행정 혁신 발표회 개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혁신 발표회를 매년 개최해 왔다. 지난 18년(27회)간 발표회에서 선정된 196건의 수상 과제 중 109건(55.6%)이 실제 정책과 행정에 반영되면서, 현장 직원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부터는 출입 2025-12-01 16:43:24
"일본인은 돈 주고 중국인은..." 모금함 110만원, 누리꾼 의견 보니 일본 여행객이 김해국제공항에 설치된 모금함에 현금 110만원을 남기고 간 것과 관련 누리꾼들의 반응이 공개됐다. 1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지난달 26일 김해국제공항에 설치된 모금함 개함 과정에서 일본 여행객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110만원 상당의 지폐와 손편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편지에는 "한국 여행 즐거웠습니다"라며 "돈이 남았는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3 2025-12-01 16:32:03
[인사]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테크지식산업부장 김충범 △영상기획부장 이지현 2025-12-01 16: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