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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추행 혐의 부장검사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검찰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부장검사급)를 최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소속 A 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사유는 증거불충분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A 검사는 수도권 한 지청에서 근무하던 중 일반인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했다. 이에 해당 여성은 A 검사를 고소했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 2026-01-04 17:30:30
상설특검,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씨 2차 참고인 조사 쿠팡 수사 무마와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관봉권·쿠팡 특검)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씨를 2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김씨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과 만나 "쿠팡이 주장하는 순수 일용직에 대해,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를)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쿠팡이 2026-01-04 17:07:02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금주 마무리...특검 구형에 관심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5일부터 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사건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5일과 6일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등 남은 증거조사 절차를 마친 뒤 7일과 9일 특검 측과 피고인들의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 구형은 2026-01-04 15:29:39
1학기 학자금대출 5일부터 신청…금리 1.7%로 동결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가 6년 연속 1.7%로 동결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부터 2026학년도 1학기 대학 학자금(등록금·생활비) 대출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7%로 6년 연속 동결한다.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 가능하지만 대출제도와 학제에 따라 개인 총한도가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생활비 대출은 2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초·차상위·다자녀와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후 상환 학 2026-01-04 15:07:42
<오늘의 부고> ▲박영철씨 별세, 성진·상효씨(뉴스투데이 산업1부장) 부친상, 정경주·윤인아씨 시부상=4일,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401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 30분, 장지 대구 명복공원, ☎ 053-958-9000 ▲오만득씨 별세, 부명씨(경북경찰청장) 부친상=3일, 쉴낙원 양산시민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5일 오전 10시 30분, ☎ 055-381-4444 ▲이상화씨 별세, 강우영씨(프로축구 수원 삼성 대표이사) 모친상=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5일 오전 11시,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 02-3410-3151 2026-01-04 13:36:49
<오늘의 인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진 △연구센터장 전영준 △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 손태홍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 나경연 ◇EBS ▷부서장급 △이사회사무국장 김세화 ▷부장급 △협력제작부장 이호 2026-01-04 13:34:53
후배들 앞에서 부하 질책해 징계 받은 공무원...법원 "징계는 위법" 법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팀장급 직원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23년 7월 B씨가 2026-01-04 11:38:21
[로펌핫스폿] 미·중 수출규제 충돌…태평양, 기업 리스크 대응 전면화 글로벌 통상 환경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면서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함께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수출입규제대응센터'를 출범했다. 수출입 규제 리스크는 이제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변수다. 국내 법령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수출통제·제재 법령을 동시에 검토하고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 일상화됐다.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국 수출통제 및 경제·금융제재, 2026-01-04 10:55:00
법원, 이태원참사 조롱한 6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계속해서 주장해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22년 벌어진 이태원 참사를 두고 조작·연출이라고 주장하고 마약범의 테러라든가 시신은 리얼돌이라는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태원 참사 모욕과 관련해 가해자가 구속된 것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 2026-01-04 10:37:43
[내일 날씨] 맹추위 누그러지는 일요일…낮 최고기온 10도 4일은 낮 최고기온이 10도까지 올라가는 등 한파가 다소 누그러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0∼2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로 예보됐다. 오전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지만 강원도와 수도권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충남 서해안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다. 경기 남부 서해안과 전북에도 0.1㎝ 미만의 눈발이 날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서해안 1㎝ 미만이다. 미세먼지는 서울, 경기 남부를 비롯한 중부권 일부 권역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좋음'∼'보통'으로 예보됐다 2026-01-03 19:15:22
경찰, '종각역 사망사고' 택시기사 긴급체포…약물 반응 양성 퇴근길 종각역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70대 후반 택시 기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택시 기사는 약물 운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기사 A씨를 3일 새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받은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감기약 등 처방 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5분께 전기차 택시를 몰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급가속 2026-01-03 10:30:19
[부고] 신진창(금융위원회 사무처장)씨 부친상 ▲신광주씨 별세, 신진창(금융위원회 사무처장)씨 부친상 = 3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5일, 장지 충남 금산 선영 2026-01-03 09:58:39
[속보] '1명 사망' 종각역 70대 택시기사 긴급체포…모르핀 양성 2026-01-03 09:53:51
'수능 종료벨 사고' 항소심도 국가 책임… "1인당 최대 500만원 배상"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고법판사)는 2023년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 배상액에서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 2026-01-03 09:46:34
[오늘 날씨] 새해 첫 주말 맹추위 계속…아침 최저 -14도 토요일인 3일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9도까지,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4∼-1도, 낮 최고기온은 0∼8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9도 △인천 -8도 △춘천 -14도 △강릉 -4도 △대전 -9도 △전주 -7도 △광주 -5도 △대구 -6도 △부산 -4도 △제주 4도다.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 2026-01-03 09:11:30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종각역 인근 택시 연쇄 충돌 사고…1명 사망·9명 부상 外 종각역 인근 택시 연쇄 충돌 사고…1명 사망·9명 부상 2일 오후 6시 5분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택시가 인도 신호등과 차량 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당시 택시는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 신호등 기등을 충격했고, 이후 앞쪽에 있던 또 다른 승용차와 부딪쳤다.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부상자 9명 가운데 4명은 골반과 무릎 등 통증을 호소 2026-01-02 21:31:47
종로3가 귀금속 거리서 화재…인근 도로 통제 2일 오후 6시8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3가 귀금속 거리 인근의 2층 목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73명과 장비 20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여파로 돈화문로 종로3가부터 창덕궁교차로 구간은 양방향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종로구청은 재난 문자를 통해 인근 시민들에게 연기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변 접근을 피하고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1-02 20:33:13
종각역 인근 택시 연쇄 충돌 사고…1명 사망·9명 부상 2일 오후 6시 5분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택시가 인도 신호등과 차량 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당시 택시는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 신호등 기등을 충격했고, 이후 앞쪽에 있던 또 다른 승용차와 부딪쳤다.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부상자 9명 가운데 4명은 골반과 무릎 등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송된 부상자 중 1명은 인도 국적이었으며 현 2026-01-02 20: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