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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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Law포럼]법조계,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화' 도입 한 목소리..."기본권 침해 줄고 수사권 남용 막을 수 있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도입이 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법조인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아주경제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2025 제2회 아주Law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포럼에는 주최를 맡은 아주경제 임원진과 이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법조인들이 참석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법원이 검찰에 2025-11-27 12:10:16
올해 국립대 전임교원 여성 22.2%…목표치 1년 조기 달성 국립대 전임교원 여성 비율이 22.2%를 기록하며 당초 목표치를 1년 앞당겨 달성했다. 교육부는 27일 '2025년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39개교)의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시작된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는 대학 내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 국립대학 전임교원의 여성 비율은 올해 22.2%를 기록했다. 올해 목표 비율인 21.4%보다 0.8%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올해 기록한 22.2%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연도별 2025-11-27 11:54:37
[로펌라운지] 태평양, 전성훈 고문 저서 출판 기념 세미나 개최 이재명 정부 들어 공정거래 분야의 법 집행이 강화되는 양상이다. 정부 국정과제에 대기업집단, 갑을(하도급, 가맹 등), 플랫폼 분야 등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집행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경제 주체 간 불균형과 공정 성장 등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진 경제학자(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면서 공정거래분야 법 집행 방향과 방식의 변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공정거래정책 2025-11-27 11:47:50
해병특검, 尹·조태용·박성재 등 '이종섭 호주 도피'로 기소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경위를 둘러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경위를 ‘도피성 인사’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2025-11-27 11:46:47
"혼자 남매 키우셨는데"…차에 매달려1.5㎞ 끌려가다 숨진 60대 대리기사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상태에서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씨(60대)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 가량 운전하다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당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 2025-11-27 11:46:02
[속보]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2심서 집행유예…1심서 감형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2심서 집행유예…1심서 감형 2025-11-27 11:01:42
피해금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27일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A씨는 계속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2025-11-27 10:48:11
[속보] '이종섭 호주도피'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무더기 기소 '이종섭 호주도피' 尹·박성재·심우정 등 6명 무더기 기소 2025-11-27 10:47:32
[SNS 샷] "비용이 부담스럽다"…청첩장 모임 두고 '갑론을박' 최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지인들 사이에서는 '청첩장 모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3월 결혼을 앞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요즘은 청첩장 모임을 꼭 하는 편"이라며 "친구들 일정이 맞지 않아 따로 만나다보니 비용이 늘었다"며 "예상비용만 100만원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30대 B씨도 "3달동안 열심히 청접장 모임을 했다"며 "요즘은 결혼식 밥값 자체가 비싸서 결혼하는 사람이 밥을 사며 결혼식에 초대하는 분위기가 생긴 것 같다&quo 2025-11-27 10:42:11
[속보] 피해금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피해금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2025-11-27 10:36:35
[속보]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2심서도 '무죄'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2심서도 '무죄' 2025-11-27 10:16:15
[로펌라운지] 세종, 제2회 자본시장·M&A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4일(목),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제2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종 M&A그룹이 주관하는 본 세미나는 자본시장 및 M&A 제도의 주요 변화를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전망을 짚어보고자 마련된 것으로,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다. 올해 세미나는 한 해 동안 자본시장과 M&A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아 온 개정상법과 노란봉투법을 M&A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루는 자리로, 오종한 대표변호사(사 2025-11-27 10:05:46
전북 완주서 규모 2.2 지진…유감 신고 6건 접수도 전북 완주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 유감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26일 오후 8시 6분 35초 완주군 동남동쪽 6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과 관련 유감 신고 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5.89도, 동경 127.2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5km이다. 신고는 진앙과 인접한 전주와 익산, 완주에서 접수됐다. 이들 신고 모두 '흔들림을 느꼈다', '쿵 소리가 났다'는 내용으로 시설 및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25-11-27 09:42:49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오늘 선고…재판부 판단은? 27일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비교적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 2025-11-27 09:29:33
[인사]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과장급 승진 ▷처장 비서실장 권성호 △과장급 전보 ▷의료기술심사과장 김갑병 2025-11-27 09:27:51
[부고] 최영희(핀포인트뉴스 증권·중소기업부 부국장)씨 장모상 △ 김경예씨 별세, 손혜선(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차장)·손석(비산중학교 교사)씨 모친상, 최영희(핀포인트뉴스 증권·중소기업부 부국장)씨 장모상, 조애진(안산해솔중학교 교사)씨 시모상 = 26일, 안양 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 VIP2호실, 발인 28일 오전 10시30분, 장지 용인천주교공원묘원. ☎ 031-382-5004 2025-11-27 09:19:28
'전장연 시위'로 무정차 통과한 4호선 혜화역 오이도행 열차…"정상 운행 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로 무정차 통과했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오이도행 열차가 정상 운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7일 오전 8시 56분께 "현재 4호선 혜화역(오이도행) 열차 무정차 통과는 종료돼 정상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차 이용에 참고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2025-11-27 09:02:43
평택 아파트 옥상서 여성 3명 추락…경찰 수사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3명이 추락해 숨졌다. 소방당국은 26일 오전 8시 30분쯤 경기 평택시 평택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알렸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아파트 단지에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여성 3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숨졌다. 사망자들 가운데 20대 1명과 10대 1명 등 2명의 신원은 확인됐으나 나머지 1명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타살 혐의점은 없으나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2025-11-27 08: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