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전체 뉴스

해병특검, 이종섭 첫 소환…"출금 해제 요청 의혹 어이없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이종섭 전 장관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77일 만이다. 이 전 장관은 17일 오전 9시 57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여러 차례 입장과 사실관계를 밝혀왔고, 바뀐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작성 의혹에 대해선 “어이없는 얘기”라며 2025-09-17 10:47:16
[로펌라운지] 태평양,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세미나 마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지난 15일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법 집행방향 예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고객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하도급법 집행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 및 수급사업자 보호 제도의 도입∙확대에 따른 사업자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태평양 종로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을 총괄하는 김홍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된 세 2025-09-17 10:13:05
[속보] '호주대사 도피 의혹' 이종섭 전 장관, 채 해병 특검 첫 출석 '호주대사 도피 의혹' 이종섭 전 장관, 채 해병 특검 첫 출석 2025-09-17 10:01:00
[속보] '김건희·권성동 청탁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특검 출석 '김건희·권성동 청탁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특검 출석 2025-09-17 09:49:34
"대기번호만 100만"…코레일 추석 예매표 서버 먹통에 누리꾼 '분통'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기차표 추석 예매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서버가 먹통돼 누리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살다살다 코레일 대기번호 백만도 받아보네", "명절 때 불효하란 거냐", "코레일 서버가 터지는 것이 말이 되냐"는 등의 글이 빗발쳤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예매를 진행했고, 17~18일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매를 실시한다고 알린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서버 예매 화면이 바뀌거나, 2025-09-17 07:59:15
[검찰개혁] 김기원 변호사 "수사·기소 분리, 역량 보완이 핵심"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면 형사사법 체계는 해방 이후 80여 년간 이어온 검찰중심 구조에서 근본적 변화를 맞는다. 김기원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는 16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준비 없는 속도전은 자칫 사회 전체의 수사 역량에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개혁 과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자칫하면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 문화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나 새로 생길 중수청, 공수처가 이를 대체할 인 2025-09-17 05:00:00
[검찰개혁] 김태규 변호사 "속도전은 위험…신중한 개혁이 답"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축으로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는 해방 이후 80여 년간 유지돼온 검찰 중심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변화다. 김태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 15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의 큰 방향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지 못하면 사법체계 전반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청 폐지 논의와 관련해 헌법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 2025-09-17 05:00:00
[검찰개혁] 김종민 변호사 "검찰 폐지는 졸속...헌법소원 통해 위헌여부 다툴 것" 검사출신인 김종민 변호사(MK파트너스·사법연수원 21기)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를 두고 "졸속으로 해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 여부를 다툴 때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MK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지난 1989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 2025-09-17 05:00:00
권성동 구속 "증거인멸 우려"…특검, 현역 의원 첫 사례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4시간 30분가량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거실에서 대기하다 수용동으로 이송돼 정식 수감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2025-09-17 00:50:41
부산지하철 노사 단체협상 잠정 합의…임금 3% 인상 부산지하철 노사가 16일 임금을 포함한 단체협상 최종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17일 오전 첫차부터 진행하려던 파업을 철회했다. 부산지하철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차량기지에서 6시간가량 마라톤협상을 벌여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임금 3.0% 인상, 통상임금 범위 변경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 별도 지급, 임금 소급분과 평가급 내년 1월 지급, 퇴직금 산정 시 1년 미만 근무자 근속연수 일할 계산 등이다. 부산지하철 노조는 조만간 대의원 2025-09-16 21:32:53
中 외교부, 중국인 구하다 숨진 故이재석 경사 '애도' 중국 외교부가 인천 옹진군 바다에서 중국 국적 노인을 구하다가 순직한 고(故) 이재석 해경 경사를 애도한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이재석 한국 해경이 중국 공민을 구하다 순직했다"면서 "삼가 안타까운 사망을 애도하고, 그의 가족에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자신을 희생해 남을 구한 이재석 선생의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올해 6월 중국 장자제에서 운전기사 샤오보 씨가 생명을 희생해 한국 승객 10여명의 안전을 지 2025-09-16 21:13:31
[내일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리고 비…낮 최고 33도 무더위 지속 수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벽까지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북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 안팎, 오전부터 낮 사이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충청북부에는 시간당 3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20~60㎜(많은 곳 80㎜ 이상) △ 2025-09-16 17:55:21
2026 수능 9월 모평, 이의신청 폭주... 결과 보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16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문항들 중 이의신청 심사 대상이 된 48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평가원은 지난 3일 치러진 모의평가 이후 6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번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접수된 총 112건 중 문제·정답과 관련 없는 단순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48개 문항 86건이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심사와 이의심사위원 2025-09-16 17:36:46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특검법 취지 따라 신속 진행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가 특검법 제정 취지를 반영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첫 공판기일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포고문을 확인하는 장면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증거조사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 2025-09-16 16:12:27
영등포구, '제30회 구민의 날' 맞아 2주간 축제와 혜택 풍성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제30회 영등포 구민의 날'을 맞아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축제 속으로 빠져 들었다. 구민의 날은 1946년 영등포구가 서울시에 편입된 9월 28일을 기념해 1996년부터 이어온 전통 행사다. 특히 올해는 30주년을 맞아 음악회, 명사 특강, 로봇 경연대회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지고 있다. 16일 오후 7시 30분 여의도 KBS홀에서는 '구민의 날 3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영등포구 편)'가 열린다. 이날 음악회는 오는 11월 9일 방송 2025-09-16 16:07:26
내년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 사용 내년부터 무색페트병에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먹는샘물 또는 비알콜 음료 제품 포장재 가운데 페트병을 연간 5000t 이상 생산하는 자를 재생원료 사용 의무자로 규정했다. 전체 200여개 업체 가운데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 등 10여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25-09-16 15:55:32
[SNS 샷] "밥값보다 비싸다"…요즘 케이크 가격 얼마길래 최근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의 케이크 가격이 1만2500원까지 치솟으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한끼 식사 비용보다 비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부 A씨는 맘카페를 통해 "동네 디저트 카페에 들렀는데 아이들이 조각 케이크를 사달라고 해서 가격을 봤더니 1만원이 넘었다"며 "점심에 먹은 밥값보다 더 나와서 놀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도 "케이크 물가 실화냐. 조각 케이크 중 가장 싼 게 7200원이었다. 착한 가게들은 1만원에 작은 홀케이크를 팔기도 하던데 내 월 2025-09-16 15:34:22
"영웅 만들라, 함구하라" 폭로…해경 지휘부 줄줄이 대기발령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가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사고와 관련 관할 해경서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해양경찰청은 16일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중부해경청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경청은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 소장과 사고 당시 당직 팀장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앞서 인천해경서는 지난 11일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이 경사가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사고와 관련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으로 2025-09-16 15: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