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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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에 징역 4년 구형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6-10-16 14:16:18
부천 공장서 대형 화재…한 총리 "가용 장비 총동원해 화재 진압·구조"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경기 부천시의 한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은 가용 소방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소방공무원 고립 대원의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화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소방청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이같이 지시하고, "현장에서 화재 진압 중인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시 2차 사고 발생 방지 등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8분께 부 2026-10-16 14:00:56
[2026 국정감사]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지속 바람직하지 않아"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으로 대법관 인선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절차에 관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 중 하나인 김민기 서울고 2026-10-16 13:56:38
[인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실장급 전보 ▷국토도시실장 박지홍 2026-10-16 13:12:54
행안부, 상습 체납차량 2023대 적발…번호판 1946개 영치 정부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통행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2023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과 도심에서 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차량이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지방정부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1500여 명이 투입됐다. 단속 현장에 2026-10-16 11:47:05
[2026 국정감사] 국회 교육위, '제자 강제추행 혐의' 경기대 총장에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경기대학교 총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엄중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국정감사 개시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를 통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경기대 총장 A씨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경기대 총장 A씨는 교내 제자를 상대로 2026-10-16 11:43:06
5급 공무원 '6급'으로 적고 직위해제한 경찰대…법원 '무효' 경찰대학이 5급 공무원을 서류상 6급으로 기재한 뒤 직위해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대학장은 6급 직원에 대해서만 직위해제 조치를 내릴 수 있고, 5급 직원을 직위해제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권한이다. 법원은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며, 이에 따른 임기종료 통지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MBN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찰대학은 지난 2023년 10월 치안정책연구소 소속 5급 공업 연구관 류 모 씨를 직위해제했다. 하급자의 허위 출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연구실 배정 예산 7000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2026-10-16 11:28:24
"반항 불가능해야 강간?"…대법 전합, 47년 된 판례 바꾼다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수준을 엄격하게 해석해 온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게 됐다. 현행 판례상 강간죄의 성립요건은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른바 '최협의(最狹義)설'이다. 대법원은 1979년 판결 이래 이런 최협의설 판례를 유지해왔는데, 이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였더라도 폭행·협박의 정도가 '현저히 곤란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 2026-10-16 11:24:36
"성폭행 영상도 나왔는데"…'학폭' 기록도 없이 국립대 입학 동급생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남학생 2명이, 별다른 징계조치도 없이 국립대 진학에 성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한국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올해 1월 전통예고에 재학 중이던 A씨와 B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6일 새벽 안양시의 한 음악 연습실에서 동급생 C씨를 성폭행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 2026-10-16 11:10:15
'거짓 정보로 자백 유도'…택시기사 살인 무기수, 17년 만에 석방 2009년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으로 약 17년 만에 석방됐다. 법원은 당시 경찰이 거짓 정보로 자백을 유도하고 통역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7)씨는 전날 법원의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오후 6시 35분께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했다. 2009년 7월 구속된 지 약 17년 만이다. 아크말씨는 교도소 정문에서 기다리던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눈물 2026-10-16 10:54:55
[로펌라운지] 광장, 28일 '제12회 M&A 포럼' 개최…최신 쟁점 논의 법무법인(유) 광장(김상곤 대표변호사)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제12회 광장 M&A 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이번 포럼에선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부터 국가핵심기술 관련 규제 강화에 이르기까지 급변하는 제도 환경에 따른 인수합병(M&A) 실무상 주요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매년 가을 개최하는 '광장 M&A 포럼'은 광장의 기업자문·M&A 그룹 파트너 변호사들이 집결해 최신 2026-10-16 10:50:42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단 승진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이정용 2026-10-16 10:33:01
[로펌라운지] 세종, 러시아 변호사협회와 '한·러 기업법률지원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 디타워 24층 GR 회의실에서 러시아 연방 변호사협회와 함께 '한·러 기업법률지원 공동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과 러시아 연방 변호사협회 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그동안 견고하게 구축해 온 우호적 네트워크와 전문가 인프라를 바탕으로 양국의 최신 법률 실무 경험을 다각도로 공유했으며,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middo 2026-10-16 10:21:05
[부고] 권창완(아이티센씨티에스 부회장)씨 장인상 ▲김상수 씨 별세, 권창완(아이티센씨티에스 부회장)씨 장인상 = 15일, 제주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5분향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동홍동), 발인 18일(일) 오전 8시 30분 2026-10-16 10:18:10
"과도 들고 돌려" 경의중앙선 열차서 신고…13세 남학생은 돼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과도를 손에 들고 있던 10대 남학생이 검거됐다. 16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쯤 곡산역 인근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한 남학생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에 따르면 당시 10대 남학생은 열차 안에서 길이 약 20㎝ 과도를 손으로 돌리며 다른 승객들에게 노출하고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열차 정차역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13세 A군을 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동아리 활동 중 플라스틱을 자르려고 과도를 구매했고, 2026-10-16 10:17:58
무장공비 침투로 막혔던 길, 58년 만에 시민 품으로 1960년대 말부터 일반인 출입이 막혀 있던 서울 북악산 남서쪽 구간이 17일 시민에게 열린다. 이로써 북악산 탐방로는 모두 개방된다. 대통령경호처(경호처)는 북악산의 마지막 미개방 구간인 청운동 방면 남서 측 탐방로 1.32㎞를 17일 오전 9시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약 58년 동안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 북악산 남서쪽 구간이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이유는 1968년 1·21 사태 때문이다. 북한 124군 부대 소속 김신조 등 31명이 청와대 습격을 목표로 침투했고, 경찰과 교전한 뒤 북 2026-10-16 10:08:05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첫 출근…핵심 인선 작업 착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6일 첫 출근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해 청장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청장은 현장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해 집무실로 향했다. 이날 김 청장은 지난 2일 출범 뒤 약 2주 동안 진행된 중수청의 주요 업무 상황을 보고 받고, 본청·지방청의 핵심 인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애초 이날로 계획됐던 임명식은 청와대와의 일정 조율 과정에서 연기됐다. 중수청 관계자는 다음 주 2026-10-16 09:56:16
스마트워치 지급에도 17명 살해…관계성 범죄 대응체계 개선 필요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관계성 범죄 표적이 돼 살해당한 피해자가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스마트워치 지급 후 살인·살인미수 사건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12일까지 살인이 17건 집계됐다. 살인미수는 10건 집계됐다. 사유는 중복을 포함해 가정폭력 14건, 스토킹 10건, 교제폭력 8건, 성폭력 1건이었다. 주로 스토킹 범죄가 가정·교제폭력과 동시에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6-10-16 09: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