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정부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두배로 늘리면서 환자 가족 돌봄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상 질환도 확대한다. 2일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향후 4년 내 두배 가량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188곳에서 360곳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 이용률도 33%에서 50%까지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자와 가족을 위한 영적(종교적) 돌봄 등의 서비

2024-04-02
20:11:33

[내일날씨] 전국 흐리고 비… 일부 지역선 '천둥·번개'

수요일인 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이 치는 곳도 있겠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기상청은 "내일(3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경북 남부 동해안 20∼60㎜(많은 곳 지리산 부근, 남해안 80㎜ 이상), 전북, 대구·경북(남부 동해안 제외) 10∼40㎜다. 서울&midd

2024-04-02
19:12:55

法, 의대 교수협 측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의료계 반발 관련 첫 판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고, 정부의 결정

2024-04-02
17:39:21

벚꽃엔딩은 아직...여의도 봄꽃 축제 8일까지 연장

여의도 봄꽃 축제가 오는 8일 오후 2시까지 연장된다. 서울 영등포구는 2일 여의서로 벚꽃길(윤중로, 서강대교 남단 사거리~국회 3문) 벚꽃 개화에 따라 벚꽃길 교통통제 기간을 오는 8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구는 여의서로 일대와 여의서로 하부 한강공원 일대에서 여의도 봄꽃 축제를 개막했다. 그러나 잦은 비와 적은 일조량으로 지난달 31일부터 벚꽃 꽃망울이 터져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지 못했다. 이에 구는 이번 주말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해 교통 통제 기간은

2024-04-02
17:32:26

방청객 소란·유동규 고성에...'대장동 재판' 진행 차질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이 방청객 소란으로 오전 일정이 중단되는 등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증인으로 나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유동규씨가 신문 중 감정에 복받쳐 고성을 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일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유씨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유씨가 "판사님, 한마디만 하겠

2024-04-02
17:27:29

대법, '故방용훈 주거침입 부실 수사' 국가 배상액 8000만원 확정

고(故)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8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 전 사장 배우자 이모씨는 2016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근처 한강 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 언니는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이씨를 학대했다며 고

2024-04-02
15:36:42

작년 성범죄 피해 영상 24만5000건 삭제…20대 이하 피해자 75%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가 지난해 성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삭제한 피해 영상물이 24만5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일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양상과 피해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총 8983명으로 전년(7979명) 대비 12.6% 증가했다.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법률&m

2024-04-02
14:57:06

法 "수사·재판 영향 없다면 사건 처리 정보 공개해야"

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 공개 요청을 거부당한 형사 고소인이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검찰 측 우려가 막연하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사건 처리 결과는 물론 처리 과정과 근거, 이유를 확인할 필요성과 알 권리가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건 정보 중 일부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재판에

2024-04-02
14:34:57

음주 사망사고 낸 20대 DJ "배달원이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났다" 주장

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다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클럽 DJ 안씨가 법정에서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안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

2024-04-02
14:29:52

<오늘의 부고>

▲이정용씨 별세, 권은식씨 배우자상, 이재현·정은씨(브릿지경제신문 종합편집부 차장) 부친상=1일, 충주 탄금장례식장 특4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장지 충주시 천상원. ☎ 043-842-1594 ▲최안이씨 별세, 정상윤·도윤·희윤(전 서울연구원 연구실장)·화윤씨(전 현대제철 부장) 모친상, 길홍근씨(한경국립대 교수·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장모상=1일, 대구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30분, 장지 용인공원. ☎ 053-620-4231 ▲지분남씨 별세, 김종환(울산 울주군 삼

2024-04-02
13:48:05

<오늘의 인사>

◇글로벌이코노믹 ▷부국장·국제부장 고현석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김영민 염경운 이상규 정남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 혁신도전프로젝트추진단 사회혁신정책팀장 박노언 ▷전략기술기획본부 기술예측센터장 신동평

2024-04-02
13:47:25

학폭 8호 처분이 뭐길래?...송하윤, 두 번의 전학 이유 밝혀야 한다

배우 송하윤이 학교폭력(학폭)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고등학교 전학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2004년 8월 여배우 S씨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A씨의 인터뷰가 방송됐다. 갑자기 불려 나갔다가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맞았다는 A씨는 "S씨는 이후 다른 집단 폭행 건에 연루돼 학폭 8호 처분을 받고 서울 강남구의 모 고등학교로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는 1~9호까지로 나뉜다.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2024-04-02
12:44:22

[인사] ABL생명

△부장 승진 ▷상품개발부장 홍승우 ▷상품혁신부장 윤주연

2024-04-02
10:25:56

[인사]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김영민 ▷염경윤 ▷이상규 ▷정남희

2024-04-02
10:05:28

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 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전날 조사 역시 허 회장이 건강상

2024-04-02
09: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