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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심사에 검사 10명 투입...PPT 178장 분량 설명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검사 10명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선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사에 직접 출석해 피의자석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한 10명의 검사가 심사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 2025-07-09 16:14:56
[슬라이드 포토] 尹,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11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심경이 어떤가", "여전히 특검이 무리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생각하냐", "체포 집행 저지를 직접 지시했는가", "오늘 심사에서 직접 발언할 예정인가" 등 취재진의 2025-07-09 15:32:18
"경비원이 에어컨 쐰다"… 단톡방 갑질 부모, 결국 역풍 맞았다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의 내용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오전에 아이 등원시키는데 여전히 경비분께서는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 계시더군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확산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입주민 A씨가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 장문의 내용을 남긴 정황이 담겨 있다. 특히 사진 속 입주민 A씨는 "오늘 오전에 아이 등원시키는데 여전히 경비원분께서는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 계시더군요"라며 "제가 어른 출퇴근보단 어린 아이들에게 더 신경 2025-07-09 15:16:48
환경장관 후보자 "댐 신설 재검토…전기차 인센티브 확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댐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신규 댐과 관련해 "홍수·가뭄 예방효과와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이 있으므로 정밀 재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해지는 상황과 경기 용인 반도체산단 조성 등으로 늘어날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댐 신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 등 확정된 후보지 9곳과 지 2025-07-09 15:11:27
배달 라이더도 직장인처럼…국민연금 '반반 부담' 가능해지나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도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내주는 '사업장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9일 국민연금연구원 '노무 제공자 근로 실태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적용방안' 보고서(연구원 유호선·신승희)에 따르면 노무 제공자(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직 등) 85% 이상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는 '지역 가입'에 대한 무게를 덜고 싶 2025-07-09 15:08:10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 보육료 지원액 5％ 오른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와 장애아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가 하반기부터 5% 인상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정부가 주는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이전 대비 5%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추경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액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0∼2세 영유아·장애아에 대한 부모 보육료는 0세반은 54만원에서 56만7000원, 1세반은 47만5000원에서 50만원, 2025-07-09 15:07:12
임은정 지검장, '검사 블랙리스트' 손배소 2심도 승소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집중관리대상에 자신이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정부의 집중관리 지침 운영이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보고 1심과 동일하게 1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 부장판사)는 9일 임 지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국가)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 2025-07-09 14:30:01
화성 장안면 공장 화재…현재 상황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9일 화성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장안면 석포리 공장화재로 인하여 연기가 다량발생중"이라며 "인근 주민분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5-07-09 13:58:34
정부서비스 한데 모은 '정부24+'…10일부터 서비스 행정안전부는 10일부터 온라인 정부민원 포털서비스 ‘정부24’가 ‘정부24+’로 개편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여러 정부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비스를 한곳에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로써 복지로, 고용24 등 정부 사이트 주요 기능을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개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던 국세 납부내역조회(국세청), 건강검진 결과 조회(보건복지부) 등은 정부24+에서 각 누리집으로 이동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모바일 앱 2025-07-09 13:55:45
[속보] 화성시 장안면 공장 화재 발생…진화 중 화성시 장안면 공장 화재 발생…진화 중 2025-07-09 13:54:19
"총칼 들고 간다"…박찬대 향한 협박글에 경찰 작성자 추적 경찰이 박찬대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한 협박 글을 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8일 박 전 원내대표에 대한 협박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박 전 원내대표의 관련 기사 댓글에는 "총칼 들고 지금 서울 올라간다. 박찬대 집에 찾아가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박 전 원내대표의 인천 연수구 자택과 지역 사무실에 대한 경계 조치를 강화했다. 신변보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박 전 원내대 2025-07-09 13:46:57
[서초 프리뷰] '범죄용 허위법인 계좌'도 금융실명법 위반…"타인 실명 거래 해당" 법인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그 법인이 사실상 범죄 수단으로 설립된 경우라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인의 법인격 형식을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경고를 보낸 판결로 평가된다. 2심은 무죄, 대법은 파기…“실질 따져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사건에서, 하급심이 금융실명법 위 2025-07-09 13:32:54
<오늘의 부고> ▲허영순씨 별세, 주재현씨(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문관) 장모상=9일, 경남 김해시 풍유동 김해시민장례식장 특302호, 발인 11일 오전 6시 30분. ☎ 055-900-4000 ▲장정순씨 별세, 박효성씨(익산시 비서실장) 장모상=8일, 전북 전주 대송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10일 오전 7시, 장지 고창군 선영. ☎ 063-274-4300 ▲김명성씨 별세, 창범(대보건설 상무보)·삼범(현대자동차 부장)·연임·연순·연옥씨 부친상, 강미선·김혜선씨 시부상, 김철진·성경준씨 장인상=8일, 새고창장례식장 특2호 2025-07-09 13:32:50
<오늘의 인사> ◇충남 태안군 ▷전략사업담당관 심덕용 ▷교육체육과장 이호철 ▷환경산림과장 최병구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의료관리과장 김장호 ▷환경관리센터소장 이근희 ▷원북면장 전진봉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 김성호 ◇테크월드뉴스 ▷편집국 부국장 박규찬 ◇제주도의회 △서기관급 전보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김용우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이안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김광섭 △서기관급 승진 ▷의회운영전문위원 강미란 ▷의사담당관 양경저 △사무관급 전보 ▷입법지원담당관 직무대리 현계진 ▷총무담당관 총무팀장 한예승 ▷총 2025-07-09 13:31:28
특검, 박정훈 전 단장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판단"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해병대 차원에서 수사하고 그 기록을 경찰에 이 2025-07-09 11:38:06
삼육대 장혜량 박사, '펜타닐 중독' 연구로 한국상담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삼육대는 대학원 중독과학과 장혜량 박사(지도교수 김나미)가 지난달 26~27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수상 논문은 '펜타닐 중독과정 탐색과 상담학적 적용: 근거이론 방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청년들의 펜타닐 중독 문제를 상담학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했다. 해당 논문은 장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한국상담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상담학연구&rsquo 2025-07-09 11:37:14
내란특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소환…尹, 정치인·법조인 체포지시 조사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9일 특검팀은 취재진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현재 홍 전 차장을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관련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홍 전 차장을 상대로 당시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됐던 시점의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12월 비상계엄 직후 윤 2025-07-09 11:26:41
"국민께 송구"...이진숙 후보자, 차녀 조기유학 위법 인정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차녀인 A씨(33)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07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A씨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9학년(중학교 3학년에 해당)에 진학했으며 고교 1학년 때 미국에 먼저 유학 간 언니 B씨(34)와 같은 학교에 다녔다. A씨가 유학간 2007년 당시 '국외유학규정'상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모두 출국 2025-07-09 11: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