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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내달 3일 첫 공판...황무성 증인 채택 대립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이 다음 달 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차 공판기일을 오는 3월 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검찰 측과 이 대표 측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초대 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 2023-02-02
- 1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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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 ◇SBI저축은행 △상무이사 ▷한석오 신용관리본부장 △이사 ▷김주현 리테일영업2사업부장 ▷서영훈 재무관리실장 ▷송혜진 금융소비자보호실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장급 인사 ▷기획재정담당관 박해정(파견) ◇스포츠서울 △편집국 ▷문화연예부장(온라인부장 겸임) 박효실 ▷의료산업부장 황철훈 ▷영상부장 최승섭 △골프산업국 ▷골프산업국장 조현정 ▷골프산업부장 장강훈 △마케팅본부 ▷마케팅본부장(광고국장 겸임) 염진근 ▷광고부장 이준희 △신성장프로젝트단 ▷단장 최영재 ◇대한상공회의소 △부장 승진 ▷부산엑스포 사무국 유치홍
- 2023-02-02
- 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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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은닉해도 '깜깜이' 조사만...'재산명시 제도' 실효성 논란 #지난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A씨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관할 지방법원에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했다. 집행이 어려운 상대 채무자의 은닉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A씨는 채무자의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와 주소 변경을 이유로 법원에서 수차례 보정 명령을 받고 두 번의 재송달 과정을 거쳐야 했다. 5개월 후 열린 재산명시기일에서도 채무자의 비협조로 제출받은 재산 목록이 부실, A씨는 결국 법원에 재산목록 보완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 사정 악- 2023-02-02
- 1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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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세사기범에 '법정최고형' 구형...檢직접수사도 검토" 법무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검찰의 구형 수준을 법정 최고형 수준으로 대폭 높인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검찰을 통한 직접 수사에 나서는 한편, 경찰·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근절·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 2023-02-02
- 13: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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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에 징역 10년 확정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10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이 선고한 76억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전액인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와 채- 2023-02-02
- 11: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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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한강공원, K-팝 스타숲 조성...관광명소化 난지한강공원이 방탄소년단, 동방신기 등 k-팝 가수의 '스타숲'으로 조성, 글로벌 관광상품으로 개발된다. 그간 '스타숲'은 잠원·이촌 등 한강공원 9곳에 조성됐지만 집중력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올해 봄부터 난지한강공원에 1만㎡ 규모 ‘스타숲’을 일원화시켜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겠다고 2일 밝혔다. '스타숲'은 한류 문화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국내외 팬들이 K-팝 스타의 이름으로 나무를 식재해 달라며 서울시에 기부해 왔- 2023-02-02
- 1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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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상대 소송, 소비자들 패소 애플이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소비자 9800여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소비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애플의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는 2017년 12월 일부 소비자가- 2023-02-02
- 1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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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관계사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41)가 관계사에 대한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된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씨의 측근인 빗썸 비상장 관계사 대표 조모씨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한편 강씨의 지시로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한 또 다른 조모 씨의 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2023-02-02
- 0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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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입학준비금 신청하세요"…서울 초등생 20만원 지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일 오전 9시부터 2023학년도 입학준비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입학준비금은 초·중·고 신입생이 교복과 도서, 안경, 전자기기 등을 준비할 수 있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초등학생에겐 1인당 20만원을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중·고등학생에겐 1인당 30만원을 교복 대금이나 제로페이로 각각 제공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모두 21만3000명으로, 예산 575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는 이날부터 7일까지, 초등학교는 오- 2023-02-02
- 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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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 온 고려시대 불상, 부석사 아닌 日 사찰에 소유권"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 측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7년 1심 재판부가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준 지 6년 만에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이날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330년 서주(충남 서산의 고- 2023-02-01
-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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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홍근 전 BBQ 회장 배임 혐의 기소…그룹 측 "무죄 밝혀질 것 확신" 윤홍근 전 제너시스BBQ 회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윤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회장은 2013~2016년 그룹의 지주사 격인 제너시스와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그의 개인회사에 자금 수십억여원을 대여하게 하고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투자해 2013년 설립한 개인회사는 제너시스나 BBQ 계열사가 아니다. 이 기업은 이- 2023-02-01
- 2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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