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계엄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前교정본부장 수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지난달 검찰서 사건 이첩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사건을 수사한다. 

2차 종합특검은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가 수사해 온 신 전 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지난달 넘겨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를 진행하는 도중 수시 기간이 종료되면서 지난해 말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전 본부장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특수본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같은 달 2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차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는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